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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한 캐나다 드볼린 의원


캐나다 의회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 달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집권 보수당 소속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배리 데볼린 의원은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신의 결의안은 탈북 난민 색출에 대해 중국 정부를 압박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해결책 마련에 함께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희 기자가 드볼린 의원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문) 드볼린 의원님, 지난 달 15일 의회에 탈북 난민 인권결의안을 상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답) 잘 아시겠지만,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간 뒤 난민 지위를 요청하는 탈북 난민 문제는 지난 몇 년 간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미국 의원들의 경우 이미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제 결의안이 다른 결의안과 다른 점이라면, 정치적 언급을 하기 보다는 실용적인 해결안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에 캐나다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동 노력해 달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국경과 안보에 대해 우려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존중하지만,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인 과제인 만큼 함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는 결의안보다 훨씬 나은 접근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문) 야당인 자유당도 비슷한 결의안을 냈는데, 자유당의 결의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 자유당의 결의안은 중국 내 탈북 난민과 관련한 다른 결의안들과 비슷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탈북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뭔가를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죠.

문) 발의하신 결의안이 언제쯤 표결돼 통과될 수 있을까요? 또 통과되면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답) 표결은 올 가을이 지나야 이뤄질 겁니다. 캐나다 의회의 의사결정은 미국 의회와는 매우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캐나다 의회에서 통과되는 결의안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한 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로 캐나다 정부를 비롯해 세계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라고 보면 됩니다. 캐나다 의회 내에서 제 결의안에 대한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캐나다 4개 정당 소속 3백8명 의원이 하나가 돼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계 다른 나라 의회들도 이와 같은 결의안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 저는 뉴욕주립대 대학원을 다녔는데, 같은 방을 쓴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고 관심을 갖게 됐죠. 그 때가 1990년대 초인데요. 5년 후에 아내와 함께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과 한국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 자연스레 한국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2년 전 한국에서 열렸던 탈북 난민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북한 인권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온 탈북자들도 다수 있구요. 캐나다 의회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제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 캐나다는 난민 결정과 관련해 잘 정비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을 다루게 돼 있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제가 캐나다 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탈북자만을 취급하는 특별한 처리 과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에서 캐나다로 온 사람이 있다면, 캐나다는 이들을 난민으로 분류할 것이며 긴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문) 한국에 일단 정착했다 다른 나라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탈북 난민 문제가 일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이런 사례를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답)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질문인데요, 관련 전문가들에게 상관관계를 물어보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첫 응답은, 일단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 난민의 경우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을 제정하고 특별난민 처리 과정을 만들자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탈북 난민들을 처리하자는 취지인데,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의 경우 북송을 당할 수 있는 중국 내 탈북자들과 똑같은 긴급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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