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세한 제재 내용 등을 김근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담은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답) 미국은 지난 해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조시 부시 전 대통령은 동시에 행정명령 13466호를 발표하고, 적성국 교역법에 의해 적용됐던 대북 경제 제재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성국 교역법 적용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 또 북한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의 등록 등이 계속 금지됐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26일로 만료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 그러니까, 이번 행정명령 연장 조치를 통해, 지난 해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대북 제재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성명에서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개발이 여전히 미국 안보에 특별하고 예외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만약 행정명령이 연장되지 않으면 미국의 대북 제재가 크게 완화되는데요, 북한의 핵실험에 이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면 종료되는 행정명령을 다시 1년 간 연장한 것입니다.
문) 미국 재무부는 앞서 지난 18일 북한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에 있어 더욱 주의할 것을 미 금융기관들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 분명한 것 같군요?
답) 앞서 말씀 드렸듯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한 후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결의는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통제하고 금융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무기 확산을 막고 또 이런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서 재무부의 발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서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최근 미 해군이 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화물선 ‘강남 호’를 추적하는 것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미국 의회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가능할까요?
답) 미국은 앞서 유엔 안보리 제재 외에도 북한에 대한 별도의 독자제재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과거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계좌를 동결했던 방식의 금융제재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미국 정부 관리들의 말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에서 북한의 위조달러화 제작에 대한 조사 움직임이 있는 것도 주목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국무부에 건의한 것인데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국무부가 여러 차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실제 재지정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