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이용준 차관보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기존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보는 24일 서울 산업은행에서 한국국방연구원과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은 북 핵 문제보다는 북한의 체제안정 등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습니다.
"제 생각으론 앞으로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중국의 북 핵 정책이나 대북정책 근간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북-중관계의 큰 틀은 상당 기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현상유지 정책이 대 한반도, 대북정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범세계적인 정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발언은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단장으로 한 미국 정부 대표단이 지난 23일부터 이틀 간 중국을 방문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23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해 제안한 5개국 협의 방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용준 차관보는 "이 같은 대북정책은 중국에게 북한의 체제안정이라는 이득을 주는 반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보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감당할 손실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중국이 대북정책을 수정할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무장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고된 상태이므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객관적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될 손실의 폭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의 요소가 향후 이익보다 커질 때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로선 이런 판단을 내렸단 근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 핵 폐기는 결코 포기되거나 수정될 수 없는 한국 정부의 정책목표이며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이어 "북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