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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대북 압박, 대화 병행해야’


북한의 핵 실험에 이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민간연구소들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협상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국제 민간연구기관인 ‘국제위기감시그룹(ICG)’은 18일 북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외교가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되, 미국은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협상 재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합의 도출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화 노력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만 국한되서는 안된다는 것도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도층과 주민에 미국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서, 종전 협정과 미-북간 외교 채널 개설,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신안보센터’도 미국 의 북 핵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연구원은 북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전략적 주도권을 가져야 하며, 제재와 유인책을 통해 북한을 협상장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함께, 중단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 안보 동맹 강화와 핵 확산 방지, 안보 불안 사태 발생 저지라는 전략목표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한국, 일본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통해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5자회담을 통해 지역 안보를 위한 긍정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보고서는 모두 북한의 최근 도발 행위에 이어 핵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이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확산 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위기감시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외에도 북한 등 관련국 정부에 대한 제언도 담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으며,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각각 대북 인도 지원과 납북자 문제를 핵 문제와 분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받아들이고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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