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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PD수첩 ‘광우병 방송’ 검찰 수사 일단락


지난 한 주일 한국 내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한국 문화방송 `PD 수첩'의 '광우병 관련 방송'에 대한 검찰 수사가 수사 착수 1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한국 검찰은 이 프로그램을 만든 피디와 작가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지요?

답) 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문화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에 소속된 피디 4명과 작가 1명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방송 내용 중 30개 부분에서 사실을 왜곡해 광우병의 위험을 과장하고, 한국 정부의 협상 과정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문화방송의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된 뒤 가맹점 모집과 판매 등에서 1백억원 가량의 손실을 본 점을 인정해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해 6월 20일,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 등이 문화방송의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지 딱 1년 만에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문) 지난 해 6월 한국에서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시작된 검찰 수사가 1년이나 끈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답) 네,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수사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가, 이 문제와 관련한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결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조사를 받는 문화방송 제작진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지난 해 4월 18일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다시 시작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뒤, 한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 오다가, 거의 4년 반 만에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문화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고발하는 프로그램 두 편을 만들어 지난 해 4월 29일과 5월 13일에 각각 방송했습니다.

문화방송의 이 보도에 자극 받은 많은 한국민들은 2008년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첫 촛불집회를 가졌으며, 이 촛불시위는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계속됐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책임졌던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정운천 장관의 이름으로 지난 해 6월20일 문화방송의 PD 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 지난 1년 동안 검찰의 수사 과정을 정리해 주시죠?

답) 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착수 한 달 만인 지난 해 7월 29일, PD 수첩의 프로그램 방영분 중 영어 인터뷰의 번역 등에서 왜곡이 발견됐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화방송은 취재 원본을 검찰에 제출해 주고, 제작진은 검찰에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화방송 PD수첩 측은 이 두 가지 요구를 전부 거절하고, 언론자유에 대한 정치적 탄압에 응할 수 없다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7개월 정도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올 3월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이 제작진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제작진 6명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고, 촬영 원본 테이프를 확보하기 위해 문화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노조원들이 회사 문을 막고 영장의 집행을 방해해, 테이프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번역본 등을 토대로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영어 인터뷰를 오역하거나 왜곡했고 필요한 내용만 발췌하는 방법으로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방송했다고 결론내리고, 제작진 5명을 법원에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 검찰이 제작진 5명을 기소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답) 네,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는 18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이 프로그램은 30 군데에서 왜곡한 부분이 발견되지만, 크게 4 가지 사항에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 광우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우너 병'에 걸린 소의 화면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젖소의 경우,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져서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는 '다우너병'에 걸리는데, 문화방송 PD 수첩은 이런 소들 찍은 화면을 쓰면서 마치 광우병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소처럼 묘사해서 한국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화면이 본래 미국의 동물애호단체가 동물 사랑을 호소하기 위해 찍어둔 화면인데, 한국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소로 둔갑해, 방송에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 씨의 사망 원인에 관한 것인데, 문화방송의 프로그램은 아레사 빈슨 씨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방송했는데, 유족이나 담당의사, 미국 보건당국, 현지 언론 등 어느 누구도 사망 원인을 단정하지 않았는데, PD 수첩은 그렇게 방송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94%라고 함으로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한국인의 94%가 광우병에 걸려 곧 사망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관해서도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부위의 고기 즉 꼬리와 내장 등 5가지가 수입된다고 방송했지만 사실과 다르며, 한국 측 전문가들이 미국의 도축 시스템을 점검하고, 가축방역회의도 열었다는 사실도 취재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문)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이러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을 단독재판부에 배정하고 재판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당히 시끄러운 공방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PD 수첩 측은 일부 정확하지 않은 번역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에는 왜곡이 없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작진을 고소했던 정운천 전 장관은 제작진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털어놓길 바란다고 말하고, 언론의 자유를 앞세워 국가를 혼란시키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방송사 내부에서 사실 확인 과정이나 객관성 검증이 없었다는 점은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19일, 이러한 사실 왜곡이 사실이라면 외국에서는 방송사 경영진이 모두 사퇴할 일이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명선 교수는 PD수첩이 공공성을 내세웠지만 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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