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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통행 제한 풀 용의 있다’


북한은 오늘(19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지난 해 12월 1일 취한 개성공단 육로 통행과 체류 제한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억류 직원 문제, 그리고 토지 임대료와 임금 인상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 측이 오늘 회담에서 일방적으로 취했던 개성공단 육로 통행 제한 조치를 해제할 뜻을 밝혔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북한 측은 19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열린 세 번째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육로 통행과 체류 제한 조치를 풀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 측은 기업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지난 해 12월 1일 북한 측이 취한 육로 통행 및 체류제한 조치를 풀어줄 용의가 있다는 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12월 1일 개성공단을 오가는 인원과 차량 수를 시간대별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 대표는 북측이 육로통행 제한 조치 해제 용의를 밝히면서 특별한 전제조건을 걸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탁아소와 근로자 숙소, 그리고 출퇴근을 위한 연결도로 건설 등에 대해 관계 실무자 간 실무협의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문) 앞서 두 차례 남북 당국 간 만남에서 제기된 양측의 쟁점들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요?

답) 네 남북 양측은 서로에게 제기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도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영탁 수석대표는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가족의 서신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접수를 거부했다”고 소개한 뒤 “북측 대표단은 ‘유 씨 신변에 별일 없다, 유 씨 가족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근로자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안을 먼저 협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차 회담에서 근로자 임금을 현행 월 75 달러 수준에서 3백 달러로, 그리고 토지임대료는 5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도 북한이 지난 6월11일 두 번째 회담에서 요구했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안에 대해 기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은 남북 간 합의와 계약, 법규 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확립,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는 경제적 기초 아래 공단 발전 추진, 그리고 국제 경쟁력 있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추구 등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문) 그밖에 한국 측의 새로운 제안은 없었습니까?

답) 네, 한국 대표단은 개성공단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른 나라들의 공단을 공동으로 시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우리 측은 개성공단을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조성하자는 비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제3국 공단을 남북이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시찰 시기는 다음 달부터, 그리고 시찰 대상지역으론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시작으로 2단계 중앙아시아, 3단계 미국과 남미지역 등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번 회담은 미-한 정상회담 직후에 열렸는데요, 정상회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없었습니까?

답) 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16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통일 언급과 대북 압박 공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영탁 수석대표는 “강력히 비난하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회담 진행이나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다음 회담 일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어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까?

답) 네 남북 양측은 다음 달 2일 개성에서 또 다시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회담 전망에 대해선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역시 북측이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를 풀 뜻을 밝힌 대목인데요, 이에 대해 개성공단의 지속적 운영 의지를 북한이 밝힌 것으로 보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 해제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요구안을 관철하려 한다면 억류 직원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한국 측과 협상은 더욱 꼬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뭔가 북측이 순수하게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했다면 이것은 향후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북한이 갑자기 1차 조치를 완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북측이 1차 조치의 완화 부분에서 앞뒤 맥락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끝으로, 오늘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요?

답) 네 이번 회담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시간 40분 가량 진행됐습니다.

양측 수석대표로는 한국 측에선 김영탁 상근회담 대표가, 북측에선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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