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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폭행하려던 관리 살해한 여성 형사처벌 면제 


중국에서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지방 정부 고위 간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노래방 여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면제 받고 풀려났습니다. 당초 살인치사죄로 중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 여성이 풀려난 데는 인터넷의 힘이 컸다고 하는데요,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 먼저 사건 경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 지난 5월10일 밤이었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 성 바둥 현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올해 21살의 덩위자오 씨는 노래방 뒤에 마련돼 있는 목욕탕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욕탕은 다른 일부 노래방의 목욕탕들과 마찬가지로 매춘에 이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이 때 바둥 현의 고위 간부인 덩구이다 라는 사람이 목욕탕으로 들어와 함께 목욕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덩위자오 씨는 이를 거부했고, 거친 몸싸움 끝에 화장실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덩구이다는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화장실로 쫓아와 덩위자오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덩위자오 씨는 지갑 속에 있던 과도를 꺼내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덩구이다가 사망하고 다른 1명이 부상했습니다. 덩위자오 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덩위자오 씨를 과실치사죄로 처벌하려고 했지만, 후베이 성 법원은 16일 열린 재판에서, 덩위자오 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덩위자오 씨에게 법원이 이처럼 관대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이번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중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관리들의 비행에 대한 분노와 덩위자오 씨에 대한 동정론이 급속도로 퍼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중국의 한 인터넷 사용자가 덩위자오 씨 사건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자, 성폭행을 기도했던 지방 간부들과 경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전국적으로 들끓었습니다. 중국의 인권단체들은 덩위자오 씨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바둥 현에 몰려 가 세력을 과시했고, 일부 변호사들은 무료 변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진 뒤 덩위자오 씨가 중국의 국가적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죠?

답) 그렇습니다. 덩위자오 씨는 부도덕한 관리를 응징한 여자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은 관리들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에 염증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덩위자오 씨는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도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못된 관리들에 맞서 싸운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덩위자오 씨를 불의에 맞선 정의의 영웅으로 떠받드는 노래와 시를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중국 고전시를 인용해서 아름답고 당찬 여인이라고 찬양하는 시구들이 나온 것은 물론, 지구 최고의 여성이라는 극찬까지 나왔습니다.

) 중국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터넷을 통해 정부 관리들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답) 인터넷 사용자들이 어떻게든 정부의 검열을 피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정부적인 내용들이 인터넷에서 소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많은 감시요원들을 배치했고, 국가 전복을 암시하는 검색어들을 찾아내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같은 검열 체제에 빈틈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해 말에는 광둥성의 한 관리가 어린 소녀를 폭행하면서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큰 소리치는 동영상과, 난징 시의 한 관리가 1만4천5백 달러가 넘는 고가의 시계를 차고 한 갑에 22달러나 하는 비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수감자를 구타해 숨지게 한 교도소 관리들이 이를 은폐하려던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덩위자오 씨 사건도 옛날 같았으면 그냥 묻히고 말았을 텐데, 인터넷 덕분에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이 사회 변화를 위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로 지적됩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이 책임과 투명성, 시민들의 참여 권리,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개념 같은 민주적인 원리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약 3억 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는데요,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와도 싸울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을 뜨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은 이들이 관리들의 비행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덩위자오 씨 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MC: 지금까지 중국에서 5월 초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지방 고위 간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 노래방 여 종업원이 인터넷 덕분에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연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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