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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문가 특별좌담] 대북제재 국제 여건 성숙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초청해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북 간 대화 전망과 북한의 내부 사정 등을 살펴 보는 특별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어제 (16일) 저희 스튜디오에서 열린 좌담에는 스콧 스나이더 미-한 정책센터 소장,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 피터 벡 아메리칸대학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문) 유엔 안보리는 약 3년 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직후에도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렇다 할 효과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스콧: 저는 이번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874호는 북한을 건설적인 길로 이끌려는 참가국들의 강한 열망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압력도 사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결의안이 제대로 시행되느냐는 지켜봐야겠지요. 그러나 북한의 최근 행동들이 국제사회로 하여금 위협을 막기 위해 강한 협력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든: 저는 이번 제재 결의안이 3년 전에 비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우선, 3년 전 1718호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즉 중국과 러시아, 한국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보다는 6자회담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비교적 한 목소리로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를 시행하려는 열망도 훨씬 강한데다, 미국의 정책 보다는 북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3년 전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06년의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경시하려 했고, 많은 면에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과 그 이행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가 상당히 일치단결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결의안을 이행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문) 피터 벡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피터: 저는 고든 플레이크 소장 보다 좀 비관적입니다. 문제는 중국이죠. 한국의 입장이 변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중국이 제재 결의를 실제로 이행할 의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강력하게 결의를 이행하더라도, 북한이 제재를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 결의안은 강제적이기 보다는 자발적인 것으로, 북한은 다른 나라가 검색을 위해 자국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중국과 예전처럼 무역을 지속할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긴장을 격화시키는 효과만을 가져옵니다. 물론 핵심 열쇠는 한국보다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결의를 적극 시행할 경우, 예전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 플레이크 소장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았는데요, 어떻습니까?

고든: 예전과 다른 상황이 두 가지 있는데, 우선 피터 벡 교수의 말이 맞습니다. 결의안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제재의 경우 입증 책임이란 면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북한이 선박 검색을 거부할 경우, 북한의 선박은 자동적으로 의심 선박으로 분류됩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그럴 경우 모든 회원국들은 의심이 가는 북한 선박에 대한 연료 보급과 다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안보리 결의를 실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동맹인 한국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한국의 정치 또는 한반도 국내정치에 간섭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미국이 의견 일치를 본 상태에서, 중국에 부과되는 압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고 봅니다. 중국의 결의안 이행이 또다시 실제 난관이 되겠지만,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압력을 넣는 한편, 언제든 북한과 양자회담에 나설 용의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스콧: 현 상태에서 초점은 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에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다는 암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문제는 북한 당국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사전 조건은,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 그렇지만 북한과의 대화라고 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에 미국은 6자회담 틀 안에서만 북한과의 협상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전임 부시 행정부 임기 마지막 2년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상당히 적극적인 양자 접촉이 있었는데, 이 것이 6자회담에 돌파구를 가져왔습니다. 북한과 단순히 대화한 게 아니라 협상을 했죠.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는 양자 체제로 북한과 협상을 할 의도가 없어 보입니다.

고든: 하지만 양자든 6자회담이든 대화의 형태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협상의 내용이고,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가국들이 6자회담에 계속 중점을 두는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을 핵 폐기 약속에 잡아두려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단합된 의지라고 봅니다. 북한으로부터 비핵화 서약을 받지 않은 채 양자회담을 시작할 경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압박이 필요하구요. 제 말은 대화와 압박 둘 다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 핵 불인정, 도발 행위에 대한 상응 조치 등이 핵심 합의였는데요, 두 정상의 대북 전략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피터: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모두 온건한 실용주의 성향을 지녔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사안에 합의를 이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정상 모두 북한의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이고 자국 시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콧: 미국이 먼저 대북 강경 자세를 거둘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들을 석방할 경우 한국 정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겁니다. 결국 한국의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만 억류돼 있는 모양새가 될 테니까요. 그럴 경우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계속 공고한 협력을 유지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억류돼 있는 자국민 석방이 우선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고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첫 5개월 동안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과 여러 사안들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미국이 한국, 일본과 철저히 공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미국과 한국 모두 자국민의 북한 억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변수로 작용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스콧: 차라리 북한이 실제로 도발을 감행할 경우 동맹국들의 공조가 수월할 겁니다. 반면에 북한이 외교적 접근을 해 올 경우 오히려 효과적인 공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 일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고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든: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거시적 안목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 문제는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일 뿐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보다 큰 목표는 북한의 도발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위협받지 않고 지역 내 안정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대북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동북아시아 전략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협상이나 비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고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피터: 미국이 대북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고 곧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공허한 수사일 뿐 진정한 의미의 대북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의 대북 강경 발언은 부시 행정부 시절 일부 인사들의 입장보다도 오히려 더 강경하게 들립니다.

문) 스나이더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스콧: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대북정책은 다소 반사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에 대해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할만한 기회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 사례를 교훈 삼아 대북정책을 수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의 내부 사정에 큰 변화가 생겨 미국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거죠. 미국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든: 저는 미국이 적절한 대북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과 이란 등 이른바 `악의 축’ 국가들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들어 동맹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동북아 지역의 공동된 대응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일관된 태도이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북한 문제 뿐 아니라 지역의 보다 광범위한 이해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스콧: 문제는 현재 북한과의 협상이 불가능하고 또 북한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지만, 과연 미국과 이해당사국들이 북한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지속될 정책을 도출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내부 상황이 자체적으로 해결됐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원칙과 변수들을 설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고든: 제 생각에 현재 북한의 모든 개인과, 당 간부, 기관들은 권력의 향배에 대해 매우 불확실해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라면 북한 내부에서는 최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또 김정일과 정권에 충실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 내부에서 과연 누가 핵실험 연기나 미국인 기자 석방을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 내 각 개인들이 단호한 충성심을 과시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다면, 현재로서는 북한과 협상이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피터: 플레이크 소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은 현재 웅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의 철수를 요구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문)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만 해도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다가 얼마 전부터는 전임 부시 행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스콧: 지난 해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이명박 정부를 별로 비판하지 않다가, 이후 강하게 비난하면서 협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이 때부터 ‘통미봉남’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봉미봉남’ 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주로 북한 내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려 한다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대화에 나서려 할 때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고든: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있기 훨씬 전부터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느낌은 현재 북한의 행동들은 이명박 정권이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대응도 아니고, 안보리 제재에 대한 대응도 아닙니다. 가장 주된 동기는 국내정치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런 사실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을 뒤쫓지 말고 선의의 무시를 하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같은 날 이 신문에는 사설과 비슷한 주장을 펴는 칼럼도 실렸습니다. 칼럼을 쓴 사람들은 평소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는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이든 취하라는 압력이 전혀 없습니다. 초점이 북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것입니다.

스콧: 저도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과 관련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고든 소장의 말씀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북한이 단기간 내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이례적으로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보다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으로 단기간 내에 핵 무장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피터: 저도 동의합니다. 북한이 지난 7년 동안 부인해 온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난 주에 시인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북한은 핵 무장 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지금 말씀들을 들으니 북한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북 핵 6자회담은 이제 죽은겁니까?

스콧: 현 상황은 6자회담 절차가 6자회담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말은 북한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바꿀 필요성을 깨닫고 회담에 복귀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상호 공조를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든: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 6자회담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채찍이나 당근 중 어떠한 특별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 과정은 최대한 다각적인 압박과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적 행동들 때문에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나머지 회담 참가국들이 더욱 더 공고한 단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 상황을 가볍게 봐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저는 구조적으로는 6자회담 절차가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벡 교수님, 고든 소장의 견해에 동의합니까?

피터: 저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이 매우 수동적인 상황에서 핵심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6자회담이 붕괴될 경우 가장 많은 신뢰를 잃게 될 테인데, 이 것이 바로 중국 정부의 고민입니다. 중국은 분명 북한의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북한을 어렵게 만들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강력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끝으로 북한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력 승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3대째 세습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때처럼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스콧: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권력 승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사실 권력 승계 과정과 관련해 답변을 할 수 없는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 정권에 큰 위협을 가져올 만한 다른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주민들에게 정치적 명령을 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진실은 북한 정권이나 내부 항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정보나 장마당의 북한사회 침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고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북한의 붕괴를 예단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석입니다. 북한의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해 알려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환경이 현저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개혁이든 분쟁이든 또는 붕괴든 간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이 나아가는 방향이 미국의 동맹 관계나 한반도의 포괄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부 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 초점을 계속 맞춰야 하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부 상황에 미국의 진정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둬서는 안됩니다.

피터: 권력 이동은 권위주의 정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돼 왔습니다. 특히, 북한처럼 한 지도자에서 다른 지도자로 권력을 이양하는 데 있어 제도화 된 과정이 없는 정권은 더욱 그렇습니다. 북한 정권의 권력 이양 과정은 시간은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 이양이 순조로울지 여부는 국방위원회나 정치국이 북한 내부를 하나로 묶고 갈등을 융합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피터 벡 아메리칸대학 교수,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소장, 스콧 스나이더 미-한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미-북 대화 전망과 북한 내부 문제 등에 대한 특별좌담을 보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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