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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무역 지형변화, 대북제재 어려워져’


북한은 최근 중국과 중동 등 대북 제재에 관심이 없는 나라들과의 교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 결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전략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최근 대외교역 상대국에 변화가 생겼다고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 교수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함께 발표한 ‘북한의 정치경제학: 비핵화와 확산의 함축적 의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과 이란, 시리아 등 중동지역 국가들에 교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사실상의 대북 금수 조치를 실시하면서 대일 교역은 사실상 붕괴됐고, 핵 위기로 유럽연합과의 교역이 정체 상태에 빠졌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의 교역과 투자, 지원도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해거는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극적으로 증대됐다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0년 간 북한경제의 규모를 살펴볼 때 북한의 대외 교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와 놀랜드 연구원은 또 북한은 이란과 시리아, 이집트 등 대북 제재의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 중동 국가들과의 교역도 추구했다며, 이처럼 북한의 교역 상대국에 변화가 생기면서 효과적인 대북 제재 전략을 추진하기가 휠씬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들은 대북 제재에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3국의 금융 중개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두 전문가는 밝혔습니다. 과거 방코델타아시아 BDA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거래하는 국제 금융기관들은 미 재무부에 의해 돈 세탁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현 상태에서 멈춰야 한다고 해거드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이미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는 대북 강경 조치 보다는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돼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와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최근의 도발 행동의 의도와 관련, 정치적, 외교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이나 확산 활동이 군사적, 외교적 이익 뿐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도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해거드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특히 미사일 판매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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