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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결정


일본 정부는 오늘 (16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우선 오늘 일본 정부가 결정한 대북 제재 조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답) 예, 일본 정부는 오늘 (16일)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으로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은 이미 전면 금지돼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수출까지 금지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북한과의 무역은 완전히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북한으로의 수출액은 연간 8억엔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재 효과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선 북한의 핵 개발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자세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으로의 송금 제한 등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재 조치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재일 외국인, 예를 들어서 조총련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일본으로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형을 받은 외국인 선원의 일본 상륙도 금지하는 등 출입국 제한 조치도 취했습니다. 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 특명위원회는 이번에 조총련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과세 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계류 중인 사안이 있다는 이유로 이는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 “일본인 납치와 핵, 미사일의 일괄 해결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일본 정부는 또 유엔 안보리 결의의 후속 조치로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 등의 화물검사 실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지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각국의 영해와 주변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했는데요, 일본도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국내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제(1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내에 법안의 골격을 마련해서 민주당 등 야당과도 협의에 들어갈 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별법의 초점인 화물검사의 주체는 해상자위대가 아닌 해상보안청, 즉 군대가 아닌 경찰이 맡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승선은 선박 소속국과 선장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만약의 경우 무기 사용은 자신과 동료를 방어할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해상보안청이 맡게 됨에 따라 자위대는 초계기와 호위함 등으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선박의 동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 다른 소식입니다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알려진 3남 정운 (26) 씨가 지난 주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지난 10일을 전후해 김정운 씨가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국가주석,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과 처음으로 회담을 갖고, 후계자 내정과 북 핵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김 위원장에 가까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측 일행 중 한 명은 정운 씨가 이미 김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됐고, 노동당의 요직인 조직지도부장 직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에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김정운 씨 일행은 두 번째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제 결의 채택에 반발해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세 번째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 등을 즉각 중지하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문) 김정운은 베이징에 이어 중국의 남부지방인 광둥성도 방문했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김정운 씨가 베이징을 방문한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6년1월 방중 때 둘러봤던 광둥성 선전과 광저우도 찾아가 하이테크공장 등을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광둥성은 중국이 30년 전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의 상징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소식통은 “김정운 씨가 김 위원장과 같은 경로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그가 정통성 있는 후계자라는 사실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후계자 내정 직후인 지난 1983년6월에 중국을 방문해 당시 중국의 최고실력자였던 덩샤오핑과 회담을 가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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