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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파키스탄 지원협력 증진법안 의결


미국 하원은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크게 늘여 달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그동안 파키스탄 지원 법안을 둘러싸고 오바마 행정부와 주요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파키스탄 지원협력 증진법안은 (Pakistan Enduring Assistance & Cooperation Enhancement Act)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에 연간 15억 달러 상당의 비군사 경제 원조를 앞으로 5년 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파키스탄 정부가 극단주의자들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이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사 원조금은 첫 해에 3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지역에서 무관세 수출을 위해 '재건 기회 구역(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s)' 들을 건설할 수 있는 자금을 미국 의회가 승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리처드 홀브루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특사는 미 국무부에서 10일 행한 연설에서 '재건 기회 구역'이 파키스탄 발전에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홀브루크 특사는 '재건 기회 구역'이 위치할 지역들에는 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이 폐허로 돌아간 이후 삶을 일으켜 세우려 할 때 '재건 기회 구역' 로 인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이 의결한 법안은 파키스탄의 민주주의 기관들과 사법,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과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교육과 여성 발전의 기회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은 연간 15억 달러 상당의 경제 원조 외에 2010년에 '파키스탄 대테러 기금'(Pakistan Counterinsurgency Capability Fund)을 조성하기 위해 3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후 2013년까지 기금에 필요한 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파키스탄 지원협력 증진법안과는 별개로 미국의 전쟁비용 법안에도 '파키스탄 대테러 기금'을 위해 4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법안에는 지원금의 현명하고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는 의무조항들도 있습니다.

지원금이 계속 조달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이 핵 비확산 활동에 협력했으며 핵 공급 체계 해체와 테러단체 소탕에 성과를 냈다는 점을 미국 대통령이 매해 증명해야 합니다. 또 모든 지원 자금은 적법하게 선출된 민간 정부를 통해 분배돼야 합니다.

이 조항은 백악관과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일부 문구가 수정됐습니다.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조항이 엄격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미군의 파키스탄 지원 활동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먼 위원장은 의회는 파키스탄이 이미 맺은 합의사항들을 지키길 바랄 뿐이라면서, "만일 미국 대통령이 매해 성과를 판별할 수 없다면 미국은 파키스탄에서 과연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인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먼 위원장은 "의회는 법안에 의무조항들을 첨가함으로써 앞으로 더 이상 백지수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의무조항이 미국 정부의 파키스탄 안보 지원을 너무 세세하게 통제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디아나 주 출신의 댄 버튼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파키스탄이 미국 지원 자금으로 F-16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을 제한한 조항에 반대했습니다.

버튼 의원은 "이 법안은 너무 세세한 제한 사항이 많다"며 "파키스탄은 현재 전쟁 중이며 미국은 탈레반의 승리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동맹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새로운 내용을 담은 파키스탄 지원법을 제시하며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을 폐기하려 했지만 이 같은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파키스탄 지원협력 증진법안은 상원에서 추진 중인 비슷한 법안과 절충돼 최종본이 도출됩니다.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후원하고 있는 민주당의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비생산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상원에서 추진되는 법안은 백악관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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