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정부, 6.15선언 9주년 맞아 대북 강경 메시지


남북한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열고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오늘 (15일)로 9주년째를 맞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북한에 대해 대남 비방 등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여당과 야당은 6.15 공동선언에 대해 각각 ‘비판’과 ‘옹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6.15공동선언 9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14일 “대남 비방과 반정부 투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지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으나 6.15 공동선언에서 약속했던 답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남북대화를 거부했고, 이산가족 상봉 중지와 남북교류 협력을 위축시키는 등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다. ”

천해성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최근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대남 비방과 반정부 투쟁, 심지어 현 정부 타도까지 선동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상호존중과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 행위 금지 등의 남북 합의는 물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정부 뿐 아니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도 6.15 공동선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5일 당 회의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은 망각 속의 합의”라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박희태 대표는 “6.15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 위에서 합의했던 것인데 이를 깬 사람이 누구냐”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잘못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은 잘못이며 북한을 향해 입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도 “6.15 선언의 결과는 북한의 핵 무장과 국민의 안보불감증 뿐”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문) 반면 6.15 공동선언 당시 주체였던 야당인 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잘 지키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을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라디오 연설에서 6.15 선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 안했다”며 “이 정권 하에서 6.15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지금은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풍전등화에 놓이고, 또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북한의 모험주의가 상황을 악화시킨 잘못도 있지만, 정부의 무책임과 무소신, 무대책의 문제도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6.15 공동선언 9주년에 즈음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한국 정부가 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지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답) 네, 어제부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평화와 통일,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해 다시 6.15’를 내세우며 범국민실천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 등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 소속 3천 여명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선언 9주년인 15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 경북본부는 오늘 대구시청 앞에서 “핵 문제와 서해상의 남북 군사충돌 우려 등 한반도의 전운을 6.15와 10.4 선언 실천으로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동위원회 광주 전남본부 등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광주 YMCA 무진관에서 ‘6.15 공동선언 9돌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한국 해군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 간 첫 정규전 격인 제1 연평해전 승전 10주년을 계기로 북방한계선(즉 NLL)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 한국 해군은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1 연평해전 승전 10주년 기념식에서 “조국의 바다와 NLL은 사수하고, 적의 도발장소가 침몰 장소가 되도록 현장에서 격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9년 6월15일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제1연평해전은 한국 해군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14분만에 종결됐습니다. 북한 군 어뢰정 1척이 침몰하고 적어도 30 여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5일 경기도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1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탈북자 단체 회원 등 20 여명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형 풍선 10개에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단 10만장을 매달아 띄워 보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전단 속에 북한 돈 5천원권 3백장 (1백50만원)을 함께 넣어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