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의 협의체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북한이 어제 (11일)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요구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측의 요구에 대해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11일 열린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근로자 월 임금을 3백 달러로 인상하자는 등의 북한 측 요구에 대해 “일방적인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12일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입주 당시 남북 정부가 제시해 보장된 제반 법 규정, 계약 조건과 다른 어떠한 일방적인 인상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협회 유창근 부회장] “애초에 들어갈 때 계약했던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은 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려면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계약 당사자로서 어떤 의뢰도 받은 적이 없어서 우리는 원칙을 준수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회는 “임금 인상은 신변보장과 통행 등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현재의 낮은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기본 계약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또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개성공단 내 합숙소와 탁아소 건설 등 합의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 임원 대표들은 이와는 별도로 12일 오후 통일부를 방문해 경영난에 처한 입주기업들을 위해 6백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회 측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심각한 악화로 입주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는 경영상의 손실을 장기간 보고 있다”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업체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9일 북한과의 후속회담을 준비하겠다면서도 북측의 요구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요구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려면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유지되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문제가 개성공단의 다른 현안과 분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북한도 이번에 자기 측 기조발언을 통해 그와 같은 의지를 얘기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해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억류자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바탕으로 북한이 적절한 판단을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한국 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 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시한 요구안이 한국 정부에 사실상 6 .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압박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측이 최우선 협상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토지임대료 5억 달러 문제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이미 납부한 토지임대료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며 “5억 달러는 한국의 대북 쌀, 비료 지원을 대신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근로자 기숙사와 탁아소 건설 등 남북 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거듭 요구한 점 또한 북측이 이번 협상에서 노리는 주된 목적이 한국 정부의 6.15 공동선언 이행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