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 워싱턴에서는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직접 관여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 핵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동북아의 안보 위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키기 위한 미국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김근삼 기자가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신안보센터(CNAS)'는 11일 북한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직접 관여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 씨는 현재 북 핵 문제는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순간에 와 있으며, 재앙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조율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는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대응하되,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셔먼 전 조정관은 특히 북한의 최근 도발행위는 정치적 안정과 권력 승계 등 내부적 문제에 더욱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권력 승계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북 핵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지냈고, 북 핵 협상에도 관여했던 토머스 허버드 전 대사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대상은 미국이며, 따라서 미국이 양자와 다자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바드 전 대사는 이미 가장 고립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면서, 진지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은 매우 잘 한 것이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 데니스 와일드 씨는 금융제재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더욱 압박하고 핵 협상에 복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일 정권은 마피아 조직과 같아서 부하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금융제재를 통해 김 위원장을 불편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일더 전 국장은 현재 미국은 북 핵 문제에서 주도권을 뺏긴 채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이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 중요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이를 위해 좋은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국장은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중국이 매우 분노해 북한의 금융 거래를 제한했었다면서, 지금 바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국장은 이어 중국은 핵실험 이후 정부 당국자의 북한 방문을 취소했고, 지도부에서도 대북정책에 대한 큰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계속 변하고 있고 미국도 중국과 새로운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