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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 화물검색, 실질적 효과 어려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확정되더라도 대북 화물 검색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화물 검색 방안이 북한의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를 국제적으로 제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를 취재했습니다.

10일 워싱턴의 미국평화연구소에서 열린 대북 제재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유엔의 대북 선박 검색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북 금융제재와 무기 금수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반면 유엔 차원의 선박 검색은 상대적으로 생소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EI)의 잭 프리처드 소장은 유엔 주요국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 가운데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화물이 실린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 초안이 규정하고 있지만, 선적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다는 지적입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 선박 대부분이 북한을 선적국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선박 검색에 대한 동의를 과연 얻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선적국은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근 항구에 문제의 선박을 기항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지만 이 규정 역시 북한이 준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대북 선박 검색이 공해상에서 이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선박 검색 활동의 대부분이 항구에서 세관검사와 방사능 검색 등의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차 교수는 또 유엔 차원의 대북 선박 검색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국제적으로 제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PSI가 일부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시 전 미국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주도해 시행됐다는 시각이 그 동안 많았지만, 유엔 차원의 대북 선박 검색이 시행된다면 유엔 회원국들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 제도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중국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빅터 차 교수는 중국도 나름대로 국제금융상의 위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대북 금융제제에 협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북 금융제재가 유엔 차원에서 국제적인 제도로 확립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선임 경제자문역을 지낸 윌리엄 뉴콤 씨도 과거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문제에서 나타난 바 있듯이 중국이 대북 금융제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북 금융제재를 올바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 은행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미경제연구소의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재에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말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대북 제재를 담은 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고 나면,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이행 사항들을 적은 문건을 발표해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프리처드 소장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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