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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셔 군축 차관 지명자, ‘글렌수정안 북한 적용 면제 안돼’


미 의회 상원에서는 9일 엘렌 타우셔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타우셔 지명자는 북한이 최근 취한 잘못된 방향의 조치들을 감안할 때 지금은 '글렌수정안'의 적용을 면제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청문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엘렌 타우셔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9일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대처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우셔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1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북한 등 국제적인 핵 위협 대응과 관련한 협조는 별로 얻어내지 못했다는 매릴랜드 주 벤자민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타우셔 지명자는 미국은 국제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해 러시아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제안해 1991년 H.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러시아 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은 미국과 구 소련연방의 실질적 핵무기 축소를 촉구하는 최초의 조약인 동시에 최대 규모의 군축협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현재 후속 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우셔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이 최근 잘못된 방향의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은 글렌수정안의 적용을 면제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렌수정안은 핵실험을 실시한 나라에 미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은 지난 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영변 핵 시설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수정안 적용을 5년 간 면제받았습니다.

타우셔 지명자는 인준이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북한에 대한 글렌수정안의 적용 면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 폐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적합한 시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고문들이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타우셔 지명자는 또 미 행정부가 요청한 2009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핵 비확산과 폐기 기금 (NDF,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Fund)과 관련해,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와 비핵화 작업을 재개할 때를 위해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추가 경정예산을 요청하면서 핵 비확산과 폐기 기금 9천 7백만 달러 가운데, 4천 7백만 달러를 북한의 핵 시설 폐기 지원에 책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으로 하원 전략군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타우셔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국무부 군축과 국제안보 차관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전략을 총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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