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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빠르면 9일 최종합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빠르면 9일 중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빠르면 9일 2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의 관계자는 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빠르면 9일 중 주요국들 간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현재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의 일부 쟁점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주요국들이 최종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지 2주일이 넘도록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한 관련국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선박 검색 강화와 관련한 결의안 일부 조항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의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다른 제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선박 검색 문제에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이너시티 프레스'가 지난 주 입수해 공개한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수정안에 따르면,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또는 수출금지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정선과 수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적국(Flag State)이 동의하는 경우 공해상에서의 수색도 허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초안 수정안 내용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주요국들은 중국 측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개 주요국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안보리 전체회의에 결의안 최종안(Blue Text)을 제출할 예정이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찬반 여부만을 표시해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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