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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08 군비지출 세계2위 부상


지난 해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고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세계 군비 지출의 42%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세계 각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4% 늘어난 1조4천 6백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9년 이래 45%가 증가한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8일 발표한 '2009년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SIPRI Yearbook 2009: Armaments, disarmaments and international security)에 따르면 지난 해 전세계 군사비 지출은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2.4%를 차지했습니다. 각국 인구 1인당 군사비 부담액은 2백17달러입니다.

미국의 지난 해 군사비 지출은 총 6천 70억 달러로 전체의 41.5%에 달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전체의 5.8%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4.5%를 각각 차지한 프랑스와 영국, 4%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순이었습니다.

특히 2007년 군비 지출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던 중국이 프랑스와 영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2위로 올라선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SIPRI는 2008년 중국의 군비 지출이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8백49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국의 군비 지출은 지난 10년 간 매해 평균 13%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세계 군사비 지출의 1.7%를 차지해 전년도와 같은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군비 지출액은 신뢰할 만한 자료 부족으로 순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SIPRI의 샘 펄로-프리먼(Sam Perlo-Freeman) 군비 팀장은 "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문제들을 군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높은 군비 지출을 합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펄로-프리먼 팀장은 특히 미국의 경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지난 몇 년 간 9천30억 달러의 군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IPRI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조기 철수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이른 시일 내에 크게 줄어들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SIPRI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8개국이 2만3천3백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8천4백 개가 사용가능하다 (operational) 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부품이거나 창고에 보관돼 있거나 곧 해체될 것이라고 SIPRI는 덧붙였습니다. SIPRI는 특히 사용 가능한 핵탄두 가운데 2천 개는 몇 분 내로 즉시 발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IPRI는 또 지난 해 전세계적으로 국제 평화유지군의 숫자가 전년에 비해 11% 증가한 18만7천 6백 여명에 달했지만, 수단의 다르푸르나 콩고공화국 같은 문제 지역(trouble spots)에서는 평화유지군의 수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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