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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PSI 협력 강화 고대’


한국은 지난 5월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 에 전면 참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는 미국 주도로 지난 2003년에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 관련물질 등의 국가간의 또 확산우려 대상인 비국가간 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로 출범했습니다. PSI 참여국들은 기존의 국가기관,국제법 그리고 그 밖의 기본체제를 이용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 및 관련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달성을 지원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5일, 체코 공화국 수도, 프라하에서 열린 유럽연합-미국간 특별 정상 회의에 참석해 PSI 강화와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물질의 국제암시장을 붕괴시키고 그 수송을 탐색, 차단하며 금융 수단을 이용해 그와 같은 위험한 거래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PSI 참여국들은 PSI 행동의 핵심인 차단원칙에 동의 하고 있습니다. PSI 차단원칙은 참여국들이 대량살상 무기 관련물질 수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는 특정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SI 원칙은 또한 협력행동의 가치를 인정하며 참여국 들이 외교와 정보, 법집행, 군사력 및 그 밖의 능력을 활용해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질의 국가간 및 확산이 우려되는 비국가간 이전을 방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PSI 참여국들은 또한 각국의 관련 법규를 국제법과 기본체제와 함께 강화함으로써 PSI 이행을 지원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PSI는 핵무기 보유를 줄이고 핵실험을 봉쇄하며 무기용 핵분열물질 제조를 중단시키고 기존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계획의 일환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대량살상무기 관련물질의 전세계 확산을 막고 장래를 위해 PSI를 강화하는데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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