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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 달러위조 계속 가능성’


한국에서 이른바 슈퍼노트로 불리는 미화 1백 달러짜리 위조지폐가 대량 발견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들 위폐가 북한 당국에 의해 제조, 유통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으로 북한의 불법 행위 문제를 다뤘던 데이비드 애셔 (David Asher) 박사는 북한이 지금도 여전히 위조지폐를 제조해 유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사실에 비춰볼 때 위조 달러 유통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기존의 1백 달러 지폐를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 지폐로 대체하기 전에 북한이 이미 생산한 위조 지폐를 최대한 유통시키고자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Larry Niksch) 박사는 지난 2007년 북 핵 6자회담에서2.13 합의가 이뤄진 뒤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느슨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금융기관을 상대로 북한과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핵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공개적으로 문제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3일 한국의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현행법으로도 북한의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현재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만큼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현행법을 적용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졌다고 유명환 장관은 말했습니다.

북한의 달러화 위조와 관련해 닉쉬 박사는 북한 무역회사들이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에서 북한 무역회사들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위조 달러 유통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미국평화연구소 (USIP)의 존 박 (John Park)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위조 달러 문제를 여전히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조 달러 문제가 전에 비해 언론의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핵 문제 진전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추적 조사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의 `워싱턴타임스' 신문은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오극렬 대장과 그의 일가가 1백 달러짜리 초정밀 위조지폐의 제작과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해외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미국 정보당국의 전현직 고위 관리들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외화 수입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최근 몇 달 동안 '슈퍼노트'의 유통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가장 최근의 적발 사례로 지난 해 11월 한국 부산에서1백만 달러 상당의 슈퍼노트가 한국 경찰에 압수된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이 한국을 슈퍼노트의 유통과 세탁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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