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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탄 사용금지, 가속화


집속탄 금지 국제협약에 서명한 국가들 가운데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벌써부터 자체 탄약고를 파괴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고 새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집속탄 금지'로 제목이 부쳐진 이 보고서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와 지뢰금지 민간단체, 랜드마인 액션'이 공동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계적인 집속탄사용 금지노력이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고, 보다 많은 나라들이 집속탄 금지 새로운 국제조약에 서명하고 있다고 새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288쪽의 보고서 공동 작성자들은 최근 몇 년동안 집속탄에 관한 국제여론의 향배가 크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집속탄을 사용했거나, 제조, 수출하고 또 비축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비인간적이라며 이 무기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무기책임자로, 보고서를 최종 편집한, 스티브 구스씨는 협약의 발효일 이전부터 많은 나라들이 조약 의무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다며, 특히 스페인이 처음으로 지난 3월 자체 탄약고를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미, 콜럼비아가 보유 집속탄을, 지난달 4월, 거의 전부 처분했고 약 12개 나라들도 역시 자체 탄약고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밖에 올해안에 집속탄을 처분할 것임을 확인한 나라들도 많다며 구스씨는 호주와 벨기에 그리고 놀웨이를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탄약고의 약 삼분의 일을 파괴했다며 구스씨는 이는 실로 획기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변화는 집속탄이 제기하는 인도주의적 위험에 긴급 대처하려는 국제사회의 굳은 의지를 보여준다고 구스씨는 말했습니다.

한편, 집속탄 희생자들의 수를 추적하는, 브럿셀에 본부를 둔 국제 장애자보호단체, '핸디캡 인터 내셔널' 의 대변인, 스탠 브라반트 씨는 최근에 확인된 사상자수가 만 3천 3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효는 그보다 훨씬 많아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브라반트씨는 약 30개 나라에서 사상자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집속탄 사상자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며 집속탄의 영향은 장기적임을 브라반트씨는 강조합니다. 집속탄은 사용당시 뿐 아니라 때로는사용 40년후인 지금까지도 동남아 지역에서 그 후유증이 목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속탄은 야포나 락켓트에서 발사되거나 항공기에서 투하될 수도 있습니다. 일명, 모자폭탄으로도 불리우는 집속탄들은 목표 상공에서 폭발할 때 수백개의 작은 폭탄들이 쏟아져 나와 지상에 떨어져 표적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소형 폭탄들이 수년동안 민간인들에게 위험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속탄금지 국제협약에 서명한 나라의 수는 96개국입니다. 이들 가운데 30개국의 비준을 받으면 그후 6개월만에 협약이 발효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중국은 이 협약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중 미국만은 지난해 기존 입장을 바꿔, 대부분 집속탄을 금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집속탄금지 국제연맹은 그 협약이 새로운 행동기준을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속탄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아직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까지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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