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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국방, ‘북한 군사적 도발시 즉각대응’


북한이 제 2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또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 국방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의 제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30일 싱가포르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이상희 한국 국방장관은 이날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이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을 목표로 하는 파괴 능력을 구축하는 동안,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또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지금처럼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경우 한반도 주변국들에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이상희 국방장관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지쳤기 때문에 북한의 수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지만 행동에 대한, 행동에 의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한편 양국 국방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논의 한데 이어, 한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기존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기존의 계획대로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재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른 한국의 전작권 전환의 우려와 관련해 미국은 핵 '확장억제력' 제공과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등 유사시 한반도 방어 공약을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만큼 확장돼 있으며, 또 확고하다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상희 국방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측은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에 대응해 북한이 이를 정전협정 무효화을 선언한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북한은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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