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제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금융제재가 북한 압박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추가 금융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내부적으로 여러 제재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고, 재무부 관계자는 북한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구인 의회조사국 (CRS)의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7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문제가 정치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미국의 부시 전 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재를 사실상 중단했던 만큼 북한이 제한적이나마 다시 국제금융체제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시리아, 레바논 등 북한에 우호적인 나라들에서 북한 무역회사들이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금융거래를 계속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닉쉬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특히 중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무역회사들이 중국에서 여전히 자유롭게 영업하고 있으며, 심지어 대량살상무기 거래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들 무역회사들은 중국 내 은행들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닉쉬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 (USIP)의 존박 (John Park) 연구원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북한 무역회사들이 현재 중점 검토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들 외에 추가로 제재대상이 될만한 북한 기업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 북한 고위층의 개별 인사들에 대한 금융제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존 박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 씨는 미국 정부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와일더 전 국장은 워싱턴의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 뒤 기자들에게 "BDA에 대한 제재는 아직 안 끝났으며, 다만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자금만 인출시켜 준 것"이라면서, 미국 재무부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5년 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2년 뒤 이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은행이 북한의 달러화와 담배 위조, 마약 거래, 돈세탁 등 각종 불법행위를 돕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에도 연루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각국 은행들이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될 것을 우려해 북한과의 거래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27일 미국 재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가족이 활용하고 있는 유럽과 중동지역 은행들이 금융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