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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제재와 별도로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중’


미국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독자적인 제재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추가 금융제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이언 켈리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유한 핵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자적인 방안 뿐 아니라 독자적인 조치 등 모든 선택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도 명백히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지난 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켈리 대변인은 또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켈리 대변인은 특히 국제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바꾸지 않을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취한 만큼 그 같은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대변인은 미국의 인내심이 무한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켈리 대변인은 6자회담은 최선의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대변인도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깁스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난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전 세계의 분노를 잘 보여준다며, 북한이 스스로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북한에 대해 추가로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을 '돈 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한 뒤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6일 익명의 재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국제 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제한돼 있지만, 미 재무부는 이 같은 제한된 접근수단마저 차단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 문제를 놓고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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