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가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을 미루고 있습니다. 중국에 광물 채굴권을 주기로 한 콩고 정부의 결정으로 콩고의 외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IMF의 우려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막대한 외채에 시달리는 콩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IMF는 콩고와 중국이 체결한 대규모 광물 채굴 계약이 콩고의 외환 사정을 악화시킬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IMF는 다음달에야 콩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콩고와 중국이 맺은 계약은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들은 구리와 코발트 등의 채굴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콩고에 도로와 수력발전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콩고와 중국은 각각 32%대 68%로 합작투자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콩고는 국가 수입의 60%를 석유와 광물 자원 수출에서 얻고 있습니다.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IMF 이사장도 콩고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광물 자원 개발이 필수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흘간의 콩고 방문을 마친 스트라우스 칸 이사장은 콩고가 외채를 줄이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트라우스 칸 이사장은 콩고가 계약대로 중국과의 합작사업을 진행할 경우 콩고의 대외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광물 채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IMF의 지원을 포기할 것인지, 반대로 IMF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중국과의 계약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스트라우스 칸 이사장은 콩고가 중국과의 계약과 구제금융 지원 중 양자택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콩고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가 조셉 카빌라 콩고 대통령에게 권하는 방안은 중국으로 부터 차관제공에 대한 담보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스트라우스 칸 이사장은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콩고에 대한 IMF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돌프 무지토 콩고 총리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지토 총리는 중국과의 합작사업의 세부 사항이 IMF의 지원규정에 맞도록 중국당국과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지토 총리는 또한 콩고 정부가 IMF의 도움을 받아 대외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기존에 사업 계약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지토 총리는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도 콩고와 맺은 광물 채굴 계약이 IMF의 지원 조건에 합당하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공여국들은 콩고가 중국으로부터 상업용 융자를 얻음으로써 부채를 크게 늘렸다고 지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탓에 콩고가 광물 부문에서 얻은 수익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IMF는 광업과 건설업 부문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커 콩고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 남짓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콩고 정부는 하지만 중국과 맺은 광물 채굴 계약이 콩고의 대외부채에 그리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내전으로 피폐해진 콩고에 중국의 도움을 얻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이 이행되면 콩고의 포장도로는 세 배로 늘어날 뿐 아니라 벨기에 식민지 시대 이후 방치돼 있던 철도는 3천 킬로미터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