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흥미로운 소식과 화제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문) 지난 주에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리터당 15km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배기가스 배출량은 지금보다 3분의 1 가량 줄이는 것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비 규제 강화 방안을 놓고 현재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에 속하는 제네럴 모터스, 즉 지엠사와 크라이슬러 사가 고민에 빠져 있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지엠사와 크라이슬러사는 회사 수익의 대부분을 SUV라고도 부르는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트럭 판매에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나온 미국 정부의 연비 규제 강화 조치가, 그동안 대형 차량 판매에 치중해 온 두 회사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아시다시피 차가 몸집이 커지면 움직이는 기름이 많이 들게 되는데 이번에 나온 연비 규제 강화 조치는 이런 대형 차량들도 예외없이 연비를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엠과 크라이슬러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차량의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현재 회사 문을 거의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두 회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겠네요.
(답) 그렇습니다. 실지로 지엠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정부에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면서, 강화된 연비 규제 기준이 오는 2020년부터 적용이 되면 그동안 그나마 조금이라도 팔렸던 차종들의 판매량이 줄어 들어서, 회사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엠사의 계산에 의하면 미국 전체 자동차 업계는 연비 효율 향상을 위해서 약 1천억 달러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측은 단지 자동차 회사들뿐만은 아니지 않나요?
(답) 그렇습니다. 애당초 연방 정부는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와 휘발유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개발하는데, 대출보증 형태로 자동차 회사들에게 약 250억 달러를 지원해 줄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미 연방 하원은 이 금액을 500억 달러로 늘리는 내용의 에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미국 소비자들이 차량 한대를 살 때 대략 1천 300달러를 더 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회사죠? 에드먼즈닷컴은 이 비용이 연방 정부의 예상치인 1천 300달러를 훌쩍 뛰어 넘은 2천 2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상치보다 천 달러 정도 더 나오는 셈이죠? 에드먼즈닷컴은 또 백악관이 제시하고 있는 연비 기준과 현 환경보호국이 요구하고 있는 기준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미국 백악관이 최근에 발표한 연비 기준은 2016년까지 승용차 연비를 리터당 16.6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보호국 기준은 리터당 10.3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서별로 다른 연비 기준은 곧 통일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대형 차를 파는데 주로 의존해 온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새로운 연비 기준의 도입으로 발생한 난관들을 과연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군요.
(문) 김정우 기자,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답) 네, 현재 미국 안에서 판검사들을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 판사나 검사를 협박한다고 하면,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나 검사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말이 되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 연방법원보안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 6년 동안 법원 관계자들에 협박 건수가 592건에서 1천 27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문) 이런 위협 행위는 단지 폭언이나 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답)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지난 2005년에 연방법원 판사인 조안 레프코프 씨 가족 살해 사건을 들 수 있죠? 레프코프 판사는 한 백인 우월주의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앙심을 품은 다른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 레프코프 판사의 남편과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조지아 주의 한 법정에서는 성폭행 용의자가 법정 경비원의 총을 빼앗아, 판사와 법정 속기사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문) 이와 관련해 얼마 전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바로 재판 건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 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애리조나 주의 존 롤 판사는 올 2월부터 불법 이민자들이 한 농장 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는데요, 이 소송의 재판을 맡고부터, 지금까지 수백 건의 협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는 가족을 모두 살해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어서, 경찰이 롤 판사와 그의 가족을 한 달동안 24시간 경호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오하이오 주의 마이클 시코네티 판사의 경우도 눈에 띄네요. 시코네티 판사는 탈세 사건의 재판을 맡았는데, 기소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집을 폭파시켜버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가족과 함께 피신을 하기도 했다는군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시코네티 판사는 집에 무인경비장치를 설치했고요, 심지어 법정에 들어갈 때 총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호신용 무기인 스턴총을 휴대하고 다닌다고 하는군요. 법정에는 총을 휴대한 경비원이 있는데, 판사가 이렇게 법정에 호신용 무기를 가지고 들어간다는게 참 이상해 보이죠?
(문) 그렇긴 한데 미국에서 존 롤 판사처럼 24시간 경호를 받아야 하는 판사의 수가 수백명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원보안국은 연방판사들의 집에 무인경비장치를 설치했고요, 이들의 사진과 집 주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