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27일 2012년으로 예정된 한국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에 대한 연기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대표 등이 참여한 2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작권 반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다음 달 있을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6.25 이후 최대 안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4월에 미국이 한국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개진했습니다. 오는 6월 16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재검토 필요성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진 위원장과 황진하 의원이 제기했고, 상당수 최고위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이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기초해 한국도 핵 개발 자제 약속을 지켜 온 만큼 미-한 양국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미-한 정상회담 이전에 있을 당정 협의에서 이 문제를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재검토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여론 추이를 민감하게 감안하고 있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전작권 문제는 미국과 한국 간에 솔직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민간 분야에서 좀 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앞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을 통해 "전작권 전환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의도를 갖고 이뤄질 수 있다"며 "심층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지난 해 미-한 당국 간에 합의했듯이 매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평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안보 장관들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국방부 측은 일단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이붕우 공보과장입니다.
"미-한 간에 이미 합의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약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매년 SCM과 MCM을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는 합의대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지난 해 한미 정상 간에도 확인했고 지난 해 10월 SCM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과장은 "전작권은 이미 미-한 당국이 합의한 대로 전환돼야 한다"며 "국방부와 외교부가 재검토 문제에 대해 협의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일각에선 두 장관의 전작권 관련 발언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한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합의대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도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당국도 예정대로 전환하되 부족한 전력은 계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과 이성출 부사령관에게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미-한 양국은 미한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던 전작권을 2012년까지 한국 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해 온 미-한 양국에 재검토 논의는 적잖은 파장을 낳을 전망입니다.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했다고 국가 간에 합의된 사항을 다시 검토하자는 것은 양국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재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미국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