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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추가 핵실험은 최대 양보 얻어내려는 것'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협상을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구도로 전개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2006년에 이어 다시 핵실험을 한 것은 핵 역량을 급진전시켜 놓은 뒤 핵 보유국의 자격으로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핵실험과 동시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은 수준의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체제안보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양자 대화에 빨리 나오도록 촉구하는 의미도 담긴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오바마 정부가 그동안 미적미적하면서 선의의 무시정책을 접고 본격적으로 북한에 선택을 해다오라는 중대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원래 높은 수준으로 비핵화, 관계 정상화, 안보 경제 지원 등으로 올려서 선택하라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백 연구위원은 북한이 6자회담 절대 불참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미-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 포기 또는 군축의 대가로 미-북 관계 정상화와 안전 보장, 대규모 경제 지원 등을 한꺼번에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출범 넉 달째인 오바마 행정부에는 중대한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백 연구위원은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가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한국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초강경 정책을 잇따라 취하는 것은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한 북한의 집안 사정, 특히 '후계 문제'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응보다는 북한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이 같은 행보를 멈출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방북을 제의하는 등 대화 의지를 보였음에도 오히려 장거리 로켓 발사, 6자회담 전면 거부, 핵실험 등의 강경 조치를 쉴새 없이 내놓고 있는 것을 '협상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 연구위원도 "북한이 최근 강경일변도의 속도전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북한 지도부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이라며 2차 핵실험 역시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후계구도 구축이라는 내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된 것이었지만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후계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북한의 입장에선 단기전 다시 말해 지구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빨리 빨리 진전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북한이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예고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배제할 수 없어 한반도에 긴장 국면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수단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당분간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당분간 북-미, 북한과 국제사회 관계는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행동과 행동 공방으로 갈 상황이 전개되리라 봅니다. "

또한 경수로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핵 연료 기술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한 점에서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 핵 위기 속에 남북관계 정상화도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대아산 직원 억류 등으로 인해 남북대화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핵실험까지 불거지면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 여지는 낮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핵실험을 계기로 정부 안팎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론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 핵 폐기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국제사회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서겠다는 북한의 '동상이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 핵 현안에 정통한 한 정부 당국자는 "핵실험의 의도는 대내외적 목표를 겨냥해 복합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으나 관련국들과 추후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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