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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드법대 보고서, 버마  반인륜 범죄, 전쟁범죄 조사촉구 


미국 하바드 법과대학은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반인륜 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를 유엔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바드 법대 보고서는 버마의 민주주의 활동 지도자인 아웅 산 수 치 민족민주동맹 당수에 대한 가택연금과 구금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의 명문사학, 하바드 법과대학,국제인권 진단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버마에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된다는 징후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버마에서의 범죄행위'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유엔의 15년간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버마에서 성폭행과, 강제 이주, 고문 그리고 재판을 거치지 않는 법외처형 등이 자행되는 징후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인권침해 행위는 반인륜 범죄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바드 법대 국제인권진단 연구소의 타일러 쟈니니 소장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구 유고슬라비아와 수단 다르푸르에 대한 인권침해 혐의를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버마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여러 마을들이 공격을 받아 파괴된 것처럼 버마 동부지역에서도 그와 맞먹는 수의 마을들이 공격받아 파괴됐다고 쟈니니 소장은 지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버마 동부지역에서 1996년 이래 주민들이 강제 추방되거나 파괴된 마을 수가 3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유엔 버마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쟈니니 소장은 파괴된 마을 수가 3천 여개에 달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수라고 지적합니다.

하바드 법대 보고서는 유엔 기구들이 버마 군사정권의 인권침해를 여러 해 동안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해 왔지만 안전보장 이사회는 그에 따른 후속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바드 법대 보고서는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국제전범 재판소의 검사와 판사였던 다섯 명의 법조인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버마 군사통치자들은 버마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인 아웅 산 수 치 민족민주동맹 당수에 대한 최근 재판과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쟈니니 소장은 아웅 산 수 치 당수에 대한 재판 진행과 때를 같이 해 이번 보고서가 나와 버마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쟈니니 소장은 아웅 산 수 치 당수에 대한 탄압에 더해 이번의 부당한 재판은 모든 버마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버마 군사정권의 제약과 탄압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쟈니니 소장은 하바드 법대의 이번 보고서는 버마에서 정치적 탄압논란 이외에 국제범죄행위 자행 가능성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웅 산 수 치 당수는 지난 19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에 가택연금돼 왔으며 최근 자택에서 뜻하지 않은 외부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웅 산 수 치 당수는 이번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5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 산 수 치 당수에 대한 이번 재판은 아웅 산 수 치 당수를 계속해서 구금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한 규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웅 산 수 치 당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은 1990년 버마 의회 총선거에서 승리했으나 버마 군부는 선거결과를 무시하고 아웅 산 수 치 당수를 체포해 가택연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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