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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로켓위협 해소 위해 북과 교류해야’


워싱턴에서는18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모호한 로켓 발사의 법률적 정책적 의미: 북한 사례의 교훈' 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달 있었던 북한 로켓 발사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지난 4월5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전후해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로켓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일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통신위성 발사를 주장하면서 우주공간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주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워싱턴에서는 18일 '몬터레이 국제연구소' 산하 '제임스 마틴 핵무기 확산방지 센터'와 조지타운대학교 '국제법률정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주공간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주창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안전한 세계재단 (Secure World Foundation)'의 벤 베이즐리-워커 법률정책 고문은 위성 발사와 미사일 발사에 사용되는 로켓 기술은 거의 같다면서, 핵심적인 차이는 발사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즐리 워커 고문은, 로켓 발사에 따른 위협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적 대외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조지타운대학교 '국제법률정치연구소'의 캐서린 로트리온테 부소장은 북한의 의도에만 의존하게 되면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률적 측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트리온테 부소장은 북한은 '외기권 우주조약'의 가입국으로 자유롭게 우주를 탐사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권리가 있다며, 유엔 헌장도 그 같은 권리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되려면 그 같은 행위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분명해야 한다며, 로켓을 발사한 것만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트리온테 부소장은 북한이 위협하고 있는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는 무력 위협과 사용 금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 헌장 2조 4항 위반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 의회 산하 '전략태세 검토위원회'의 브루스 맥도널드 선임 국장은 법률적 권리 보다는 그 같은 권리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맥도널드 국장은 북한이 로켓 발사에 앞서 발사 사실을 공개하고 예상 낙하지점까지 공표한 것은 전례 없는 행동이라며, 북한은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 등을 주장하지만 국제사회가 그 같은 북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동안의 북한의 행동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면서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조지타운대학교 국제법연구소의 캐서린 로트리오네 부소장은 앞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하면 북한 로켓이나 미사일 계획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세계재단'의 베이즐리-워커 고문도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이즐리-워커 고문은 지금은 미국 등 강대국들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치열한 우주경쟁 시대라면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 같은 나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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