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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 과반수, ‘대북정책 더 유연해야’


한국 내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의 절반 가량은 정부의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 한국 내 만 19살 이상 6백23 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3%가 '개성공단 사업을 존속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0.7%에 불과해 사업의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현 대북정책에 대해선 보다 유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50.9%로 절반보다 약간 많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를 주도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통일경제센터장은 한국 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연성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절반 이상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 정부가 좀 더 잘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대북정책 기조를 바꾸고 북한을 달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답변은 30.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82.5%는 '긴장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 센터장은 현재의 남북 긴장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현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 된다, 이것은 결국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성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는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남북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선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현 상태 유지'가 33.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북 신뢰도는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화의 상대로서 북한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22.2%로 조사돼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직후 조사에서 52.3%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 연구원이 실시해 온 설문조사에서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남북 경색이 장기화함에 따라 한국 국민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불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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