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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무산


한국 정부가 오늘 개최를 제의했던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북한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북한 당국에 다시 회담 재개를 요청할 예정이며, 억류 직원 문제와 개성공단 재협상 문제를 분리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의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가 오늘 갖자고 제안했던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북한 측이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18일 오전 10시 열기로 제안했던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 북한 측은 끝내 답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오전 "오늘 회담은 사실상 열리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호응해 오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은 무산됐지만, 한국 정부는 직접 만나 대화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후속 회담을 열 것을 계속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

이에 앞서 지난 15일 한국 정부는 북한이 실무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자 18일 회담을 갖자고 다시 제의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답) 한국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회담 재개를 위한 묘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폐쇄나 중단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면서 "어찌됐건 유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에 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인택 장관은 오늘 남북회담이 여기서 중지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회담을 다시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택 장관은 이어 북한 당국에 일방적인 주장과 제한 조치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등 일방적인 주장과 제한 조치들을 철회하고, 모든 합의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지만 한국 정부는 후속 회담을 곧바로 제의하는 대신 입주기업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한국 정부가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씨 사건과 개성공단 재협상 문제를 분리대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측 총국이 유 씨 문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만큼, 두 사안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쪽으로 큰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분리 대응과 관련해 "유 씨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양호 차관은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각적인 대안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북측과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대안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통일부는 지난주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한 측이 유 씨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해도 일단 개성접촉에 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문)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유 씨에 대해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이 표현은 북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풀어줄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북측 총국은 15일 보낸 통지문에서 "한국 측은 개성공업지구에 현대아산 직원의 모자를 쓰고 들어와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유 씨가 현대아산 직원이 아닌데 현대아산 직원임을 가장했고, 따라서 이 문제는 개성공단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북한 측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유 씨가 현대아산 직원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북한 측이 북한법에 따라 처리하려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현대아산 모자' 언급은 간첩죄 등의 혐의를 씌워 북한법에 따라 유 씨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유씨를 쉽게 풀어줄 의사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문)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은 무산됐지만, 개성공단 근로자의 입출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서요?

문) 그렇습니다. 오늘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남북출입사무소의 입출입은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1시 직원 1명과 함께 개성공단에 갔던 현대아산 조건식 사장은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후 5시에 돌아왔습니다.

조건식 사장은 "현지 점검차 다녀왔다."는 짤막한 답변만 하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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