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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계약 무효선언


북한이 15일 개성공단과 관련한 모든 계약을 무효화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진행돼 온 개성공단 사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15일 한국 정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한국 측과 체결한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와 사용료, 임금 관련 법규와 계약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 ] "남측이 기어이 우리의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대결적 자세로 대답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이미 예고한 대로 협상을 통하여 논의하려던 입장을 재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이름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이 선언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없다"며 "관련 법과 기준을 바꾸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새로 제시할 조건을 남측 기업과 정부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수용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 문제를 개성 실무회담의 조건으로 내건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공단 사업을 파탄시키려는 남측 당국의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계약 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이 무산된 책임을 남측에 넘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통보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를 통보한 북한의 조치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이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오는 18일로 제안해 놓은 후속 회담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입니다.

"한국은 오늘 오전 개성공단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5월18일 오전에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 측이 자기들의 입장을 이처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북한 측은 이제라도 부당한 자세를 버리고 관련된 법 규정들 및 계약들의 무효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동의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김호년 대변인은 또 북한이 거론한 기본 법 규정 무효화 등은 개성공단 개발 사업자와 입주 기업들의 상호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북측이 일방적으로 법 규정을 단행한다면 그 결과는 북한 측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유 씨 석방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유 씨 석방는 개성공단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후속 회담 성사를 위해 북측에 조건 없는 접촉을 제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유 씨 문제에 대한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계약 전면 무효라는 초강경 조치를 취함에 따라 후속 회담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의도가 개성공단을 실제 폐쇄하겠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압박전술의 하나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도 공단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거의 6년 간 공단을 운영해 왔는데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번 통보는 한국 기업의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한 최초의 공개적인 언급이었다는 점에서 북한 측이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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