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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대적 군사력 확충 계획


호주 정부가 군사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이 군사 대국으로 떠오를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데요. 특히 해군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장비 쇄신과 증강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호주 정부가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군요.

답) 그렇습니다. 최근 대폭적인 군비 증강 내용을 담은 국방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선 잠수함을 12대 더 갖출 것이라고 합니다. 또 F-35 전투기 1백대도 도입할 것이라고 하구요. 사거리 2천5백 킬로미터의 미사일 여러 기를 배치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문) 특히 해군력 강화에 적극적이라죠?

답) 예, 21세기의 해양강국이 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도입하려는 군사 장비들을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해 집니다. 세 대의 구축함과 6대의 함정, 그리고 24대의 대함 헬리콥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문) 호주가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겠다고 나선 배경을 살펴보죠.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이 있겠죠?

답) 글쎄요. 불안감이라기 보다는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력 판도가 변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군사적 불확실성이라고 할까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맹주 역할을 자임했던 미국의 지위가 약화될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문) 그럴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 간 군비 증강 경쟁이 치열해 질 테니까요.

답) 예. 호주로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차세대 잠수함과 크루즈 미사일을 갖춘 전투함, 또 첨단 해군 헬기 등 전투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 방어적 조치, 또는 선 공세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일부 지역에서 군사력 증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미래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 위협론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주 군 관계자들은 중국의 군사대국화가 아태 지역의 큰 우려사안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와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문) 호주 정부나 군 당국의 그런 입장에 대해 반대 논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 물론 호주 야당은 호주 정부의 군사력 강화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공연히 혼란스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반박인데요. 어떤 얘긴지 들어 보시죠.

호주 제1 야당인 자유당의 말콤 턴벌 대표의 말인데요. 호주 정부의 장기 전략이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호주와 중국이 미래 어느 시점에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제가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턴벌 대표가 지적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호주가 아태 지역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자칫 미국에게는 호주가 중국 편을 드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중국에게는 호주가 단순히 제 3자의 말이나 전달해 주는 상대로 비쳐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 한국에서도 자주국방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돼 오지 않았습니까?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력 확충을 둘러싼 공방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답)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조엘 피츠기번 호주 국방장관이 특히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 러시아가 재등장하는 등 새로운 세력들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주국방'과 관련해서 익숙한 논리죠?

문) 거창한 군비증강 계획, 근본적 문제는 역시 돈 아니겠습니까?

답)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호주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실행하는 데 얼마가 들 것이다, 그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에 걸쳐 7백 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호주가 대대적인 군사력 확충 계획을 마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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