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이번 주 의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9천8백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예산안 설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는 2009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북 경제 지원금으로1천 7백 50만 달러를 책정했었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에너지 지원 용도로 9천5백만 달러의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추경예산안은 6자회담 3단계 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 시설 폐기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중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제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의회는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이유로 이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무부와는 별도로 미 에너지부도 2010 회계연도 예산안에 비확산.국제안보 프로그램과 세계 위협 감축 구상 항목으로 총 8천만 달러의 북한 관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오마바 대통령의 2010 회계연도 예산안은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10월까지 상하 양원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