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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보정책 평가보고서, 오바마 대북정책 분석


미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안보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유미정 기자와 북한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먼저 이번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보고서는 미국 조지타운대학 국제관계대학원(E. A. Walsh School of Foreign Service) 산하 외교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Diplomacy)가 ‘21세기 외교와 안보(Diplomacy and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미국의 외교적 개입정책(diplomatic engagement)이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에 실질적으로 대응 가능한 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직면한 21세기의 새로운 도전 가운데, 핵 능력 확산을 가장 큰 위협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전세계적인 핵 확산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외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점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보고서는 이 목적을 위해 4개 대상의 사례를 연구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과 인도-파키스탄, 리비아, 이란 등 4가지 사례를 통해서 미국의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 등을 규명해 앞으로의 교훈을 도출하고자 한 것입니다.

문) 사례 연구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실무그룹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시죠.

답) 네, 지난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당시 미국 측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와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차관보, 핵 전문가인 조셉 시린치오니 플라우쉐어 기금 대표, 젠 놀랜 조지타운대학 교수 등 3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문)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답)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대북정책과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미국의 정책 선택과 전체적인 전략이 미국의 안보 목표 달성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은 미국이 21세기에 직면한 복잡한 안보 도전의 축소판 ( macrocosm) 이라며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1994년 기본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고 영변 핵 시설의 원자로를 봉인토록 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추진한 사실을 들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포토맥 연구소의 북한 전문가 데이비드 케이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케이 박사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비핵화 과정에 참여시키고,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유지해 극단과 최악의 정책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은 북한의 인권과 핵 확산 등 정권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그러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 네,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양자 협상과 같은 유인책을 제공하기 이전에,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의’ 핵 계획 폐기 정책을 6년 간 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 같은 정책은 오랫동안 북한과의 관계가 교착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케이 박사는 그 같은 부시 행정부 초기의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진정한 혐오에서 출발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접촉을 대가로 북한에 유인책을 제공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이 북한 정권을 빠르게 변화시키지 못하며, 유인책이 없으면 북한은 변화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케이 박사는 부시 행정부는 집권 2기에 북한이 정권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철저한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을 깨닫고, 북한 정권의 최악의 행동을 무마하기 위해 유인책을 제공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의 그 같은 정책 변화로 2007년 2월 6자회담을 통해 영변 핵 시설의 플루토늄 생산 동결과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대가로 국제 핵 사찰단의 방북이 실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의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전임 두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해 본 결과 과연 새로운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일텐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조언하고 있습니까?

답)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개입정책의 효과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 전망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 연구기관인 플라우쉐어 기금의 폴 캐롤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외교적 개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롤 국장은 미국은 과거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배웠다며,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시도해 보지 않은 외교적 개입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롤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진정으로 북 핵 문제를 풀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한 단체 교섭을 통한 유인책 제공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인 외교적 개입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포토맥연구소의 데이비드 케이 박사는 현재로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수단(diplomatic tools)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 통상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위협을 통해 새로운 대가를 요구하는 행동을 20년 넘게 계속해 왔다며,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개입정책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이나 부시 행정부 2기 후반과 유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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