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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가들 ‘개성 접촉’ 대응 방안 엇갈려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2일) 서울에선 개성 접촉에서의 남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개성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단폐쇄를 각오하더라도 유화적인 미봉책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12일 서울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남북한 당국이 추진 중인 당국 간 개성접촉과 관련해 남한 정부의 대응 방안과 개성공단의 미래에 대한 엇갈린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지난 4월 21일 첫 접촉을 가진 뒤 남한과 후속 접촉을 협의 중인 의도에 대해 남한과의 협상용 또는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명분축적용이라는 엇갈린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남한 정부는 이를 남북 간 대화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교수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억류 문제 해결이 최대 현안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이 남한 정부에 넘어왔다”며 북측이 요구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지불유예기간 단축이나 근로자 임금인상 안과 관련해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합의했던 것들을 번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토지사용료나 임금을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서 합의를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기존 남북 간에 물밑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논의됐던 숙소 부분들이죠, 숙소 부분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남과 북이 접점을 찾아나가는 출발점으로 하면서…”

반면 개성공단이 한 때 남북화해의 상징이었지만 현대아산 직원 억류 사건에서 보듯 이젠 북한이 필요할 때 볼모로 쓸 수 있는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박사] “만약에 북한이 NLL이나 비무장지대에서 국지전 도발을 했다 이거죠, 군사적으로 위협했을 경우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개성공단이 볼모가 돼서 지난번처럼 인질 사태를 초래한다면 NLL이나 서해에서 교전이나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이나 총격전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박사는 “앞으로 있을 개성 접촉에서 남한 당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일시적으로 대화국면을 맞을 수 있지만 오래갈 순 없을 것”이라며 “북측과의 경제협력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해결과 병행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상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임강택 박사는 북한의 개성 접촉 제안이 남한 당국과의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예상 밖으로 나빠지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국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를 적절하게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한 정부를 대화의 틀로 끼워 넣음으로써 소위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것,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완충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보구요.”

북측이 토지사용료와 임금 문제 등 개성공단 계약변경을 요구한 데 대해 남북경협 사업이 북한의 대남 압박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국제공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명철 박사는 “개성공단은 법률적으로 국제특구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입주기업은 한국의 영세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외국 투자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유치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담하게 철수할 수 있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공기업 위주로 개성공단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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