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대북 추가 제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7일) 열린 한 의회 행사에서는 전세계 은행의 북한 자금에 제재를 가해 현금 조달을 어렵게 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비롯, 전세계 은행의 북한 자금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미 의회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7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EI 주최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은 현금이 부족하면 미사일 계획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미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인 로이스 의원은 과거 달러화 위조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이유로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에 동결을 가했을 때, 북한은 제재로 인한 현금 부족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중단했었다는 증언을 탈북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최근 또다른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제재 노력을 배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또 한국 정부로서는 현 시점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가입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가장 어려운 일은 미사일과 핵 계획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현금 조달인데, PSI는 북한이 미사일 부품과 핵 무기류 판매로부터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이 이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3단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구매국은 이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의원과 함께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댄 버튼 인디애나 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과 대화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의회 내 의원들의 한반도 문제 연구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버튼 의원은, 북한 측에 긍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경제제재 등 모든 가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튼 의원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에 양보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는 돌아서서 핵 개발을 계속했다며, 자신은 미-북 간 양자대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에드 로이스 의원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두 명의 미국인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 씨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출신인 로라 링 씨의 어머니를 잘 알고 있다면서, 두 사람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철저히 통제된 나라 북한에 접근하는 데 서방세계가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