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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바 무역완화, 양국에 기회


쿠바에 대한 거의 50년에 걸친 미국의 통상금수 조치가 해제되면 쿠바와 미국, 양국 모두의 근로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전망했습니다.미국 상공회의소의 토머스 도나휴 회장은 5일, 워싱턴디씨,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미국상공회의소USCC의 토머스 도나휴 회장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조치를 종식시키려는 일부 의원들의 노력을 미 상공회의소가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나휴 회장은 쿠바와의 교역은 공산주의 국가, 쿠바가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나휴 회장은미국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 쿠바가 개방되기를 원한다면많은 미국인들을 쿠바에 보내 경제적 기회와 삶의 변화에 관해 쿠바인들과 토론을 벌이고 쿠바에게 교역과 투자, 개발의 기회를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조치는 1960년대 초 냉전시기에 쿠바가 공산주의로 전환하면서당시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연대함에 따라 취해진 이래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주기구, OAS 정상회의를 바로 앞두고 쿠바계 미국시민들의 쿠바 여행 제한과 송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금수조치시행은 계속된다며, 쿠바가 정치적 자유 확대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도나휴 미국 상의 회장은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는미국 기업들이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쿠바에 수출하는 큰 기회를 열게 되고 쿠바의 연근해해저유전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도나휴 회장은 그러나 미국의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를 계속하는 동안 그런 기회들이 다른 나라들에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 공화당 소속, 제프 플레이크 의원은 도나휴 회장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가운데쿠바에 대한 개방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전세계에 걸친 경험에서 보면 대체로정치적 자유와 개혁에 앞서 경제적 자유와 개혁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레이크 회장은 언제나 그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이크 회장은 그러면서 쿠바에 대한 개방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국가안보의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든 미국인들이 원하는 그 어떤 곳에도 여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바의 경우에 안보상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찰스 랑겔 위원장은 의회에서 대 쿠바 금수조치 종식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소속인랑겔 의원은 미국의 금수조치는 쿠바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어버리는 구실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더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쿠바계 의원들은 쿠바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해제돼서는 안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쿠바계 의원들은 관광과 무역에 의한 세입은 라울카스트로 의장의 정부를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단체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스의 로저 노리에가 객원연구원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양보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쿠바 독재정권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합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때 국무부 관리였던 노리에가 연구원은미국인들이 쿠바에 가서 거래하는 것은 1천1백만 명의 쿠바 국민들을 노예로 삼는 공산정권을 도와주고 부추기는 행동이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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