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어제(6일)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증인으로 참석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핵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또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청문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6일 미국의 장기적인 핵 전략 태세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전략 태세에 관한 의회 위원회 (Congressional Commission on the Strategic Posture of the United States)’가 이날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전세계적으로 급격한 핵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강력한 외교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의 전략 태세에 관한 의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는 강력한 외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리 전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특히 중국과의 협력적인 외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보상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제공할 수 있지만, 제재는 중국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에서도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로 급격한 핵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들 국가의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몇몇 의원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존 맥휴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비핵화 연설을 하는 날,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예상된다는 미국 관리의 말도 있었다면서,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도 논의됐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정도의 성능을 갖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제한적인 핵 위협을 좌절시킬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지만, 만약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다면 오히려 이들 국가의 핵 무장 강화를 유도해 위협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이밖에 미국의 전쟁 억지력 유지와 핵 감축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비준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 내에서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