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주도해 작성한 ‘미국의 전략 태세에 관한 의회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김근삼 기자.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태세라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보고서가 나온 배경을 좀 전해주시죠?
답) 지난 해 미국에서는 핵 전략 태세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회는 ‘미국의 전략 태세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인사 12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는데요. 이들이 1년여 간 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슐레진저 씨가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아서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문) 보고서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답) 전략 태세 중에도 핵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향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핵무기가 없어질 때까지는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도 핵 억지력 유지와 핵 감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 태세에 대한 분석과 권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핵 억지력 유지와 핵 무기 감축은 어떻게 보면 상충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답) 우선 핵 억지력 유지는 미국이 국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핵 감축은 국제적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 감축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 개발을 통한 위협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요, 냉전시대 이후 전략적인 핵 위협은 감소했지만, 핵 확산과 핵 테러 위협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핵 확산 측면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은 앞으로 동북아와 중동 지역에서 급격한 핵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주변국들도 연쇄적으로 전쟁 억지력 측면에서 핵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 단순히 북한과 이란의 핵 보유 차원을 넘어서 주변국들의 핵 개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핵 테러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요. 테러조직들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핵 감축에 실패하고 핵이 확산되면, 테러조직이 핵을 손에 넣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테러조직의 핵 공격은 전통적인 핵 억지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핵 위협 감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조금 전에 핵 감축은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저지 외에 또 어떤 공조 노력들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답)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와의 좀 더 실질적인 핵 감축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이후 합의를 통해 핵 감축에 상당한 성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이의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감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졌고요. 또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강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 확산 방지 기능을 확충하는 내용 등도 들어있습니다.
문)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 의회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인준하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7일 열린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조차 찬반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핵 감축 노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핵실험 금지조약을 인준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이런 노력은 결국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고요. 반대론자들은 일부 국가들이 이를 비준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만 조약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 보고서를 보니까 총 1백50 쪽이 넘는 방대한 내용인데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핵 억지력 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전해주시죠?
답) 보고서는 핵 억지력과 관련해 안전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핵 감축 차원에서 핵무기 생산 능력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관련 시설과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의 제한적인 핵 위협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핵 공격을 좌절시킬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