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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北, 오바마 정책에 불만’


북한 정부가 최근 성명과 논평 등을 통해 연일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이처럼 강경한 공세를 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올해 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만 해도 북한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가 아니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북정책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진용이 짜여지고 대북정책 방향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한편, 미-북 간 대화를 기대하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나름대로 오바마 행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그랬던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난을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답) 지난 3월에 실시된 미군과 한국 군의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이 계기였습니다. 북한은 이어 지난 4월14일 유엔 안보리가 자국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미국을 비판했는데요, 비난의 초점은 미국보다는 유엔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문) 하지만, 북한은 이달 들어 미국에 대한 비난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연일 미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침략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3일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북한의 우발 상황과 관련한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적대 행위이며 군사적 위협공갈이라며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일에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미국이 지난 달 발표한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이 전년도 보다 증가한 것을 들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그 중에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부시 행정부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은 현재 북한의 불만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로켓 발사 이후 미국 주도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된 것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오늘(7일)은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미국의 현 행정부가 변화와 다각적인 협조 외교를 내세웠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부시 행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일방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북한이 이처럼 미국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에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게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워싱턴 소재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같은 기대가 빗나가는 것으로 판단되자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달 30일, 북한이 스스로 더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북 경제 지원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나, 오바마 행정부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술을 구사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북한의 최근 태도를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연관 짓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이 그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크 소장은 북한의 최근 행동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이나 무대응 보다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더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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