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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해외 세금도피 방지법 개혁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해외로 빼돌리는 미국기업들과 부유층의 관행을 철저히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연방정부의 세입증대와 일자리 보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의 세법이 허술해 보수좋은 일자리들과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 과세규정이 미국의 일부 소수 개인들과 사업체들에겐 해외 세금도피처를 이용해 세금 납부를 피하기에 너무 쉽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연방정부 과세규정이 뉴욕주의, 버팔로시에서 사업체를 개업하는 것보다 저 멀리, 인도의 방갈로르에서 사업하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가지 사례로 카리브해 케이만군도의 한 주소지에는 수 천개의 미국업체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나마 실제로 그 주소에 존재하는 기업체는 몇 안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세금도피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해외에서 일자리 창출을 조장하는 과세특혜 규정을 폐지하고 그 대신 새로운 교육투자를 포함해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해외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억제하고 해외 사업거래에 관한 과세규정의 허점을 시정함으로써 연방정부의 전반 적인 세입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미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며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좋지만 해외 세금도피처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미국 기업들은 순익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영업 비용은 세금대상에서 공제받도록 돼 있는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면에 미국내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체들에겐 세금을 삭감해 국내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을 촉진시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연방 과세규정 개혁에 따라 앞으로 5년동안에 2천1백억 달러의 세입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과세개혁 방침에 대해 미국 기업계는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단체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세금규정 개혁이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용을 부담시키고 국제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였던 앨런 비어드씨는 탈세 단속과 일자리 지키기는 언제나 정치적 인기 의제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 시행은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앨런 비어드 전 이사는 미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원치 않는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면서 해외진출 기업과 국내활동 기업은 실제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그에 따라 국내의 일자리 창출기회가 늘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앨런 비어드 전 이사는 해외진출 기업과 국내 활동 기업은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규정 개혁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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