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인정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에는 1백 건이 넘는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신청이 접수돼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모두 16명의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 기간 중 심사가 완료된 탈북자 난민 신청 사례가 모두 29건임을 감안할 때, 난민 지위 부여는 신청자의 50%를 넘는 수준입니다. 특히 신청자 29명 중 11명이 중간에 신청을 포기했고, 2 건이 거절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승인률은 훨씬 높은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신청을 접수했지만, 이번처럼 3개월의 짧은 기간에 16명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부여 받은 탈북자는 7명이었으며, 2007년의 경우 1년을 통틀어 1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07년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탈북자 1백9명 중 단 1명에게만 난민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탈북자들의 입국 경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스테판 말파트(Stéphane Malépart)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캐나다 국경에 도착한 탈북자들은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어야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파트 대변인은 그러나 탈북자들의 캐나다 입국 경로가 난민 지위 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국이나 태국 등 제 3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탈북자에 한해 난민 지위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북한주민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난민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신청자 중 한국을 거친 탈북자도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는 한인교회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캐나다 내 탈북자들 중 한국에 정착했다 온 탈북자들이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제 3국에서 캐나다로 온 탈북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현재 118명의 탈북자들이 이민난민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