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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북 핵 해결 위해 공격적 외교 필요’


북한은 이미 소량의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협상을 통해 이를 폐기할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미국 ‘외교협회’가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바마 행정부가 전적으로 개입하는 공격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먼저 외교협회(CFR)가 발표한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설명해 주시죠.

답) 네, 외교협회는 외교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 연구단체인데요, 미국의 핵무기 정책 (U.S. Nuclear Weapons Policy)’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씨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총 23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작성했습니다.

총 12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의 핵무기 정책 수립을 위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평가 등 전세계의 핵 위협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문)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답) 네, 보고서는 북한이 이미 소량의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이란과 함께 큰 우려대상국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소량의 핵무기를 개발했다며, 지난 2006년 10월 실시한 지하핵실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올해 초 이미 비축한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주장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의 핵 위협을 상당히 크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했지만 아직 이를 배치할 능력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 개발의 역점은 핵탄두 개발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핵무기를 의도된 목표물에 타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운반 수단은 미사일이라면서,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 탄두 개발을 핵무기 개발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닉쉬 박사는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전체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과 보유 핵무기 수만으로 핵 위협을 평가할 수는 없는데, 보고서는 정작 북한이 군사력을 이용해 달성하려고 하는 정치적, 전략적 목표를 살피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 북한과 관련해서는 고농축 우라늄 핵 계획의 존재 여부도 논란이 돼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답) 핵무기 제조는 플루토늄 외에 고농축 우라늄으로도 가능한데요, 미국의 전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핵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과거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는지, 또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 그렇다면 위원회는 북 핵 문제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에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답) 네, 위원회는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전적으로 개입하는 공격적 외교를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태스크포스의 공동위원장인 페리 전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새로운 핵무기가 제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면서, "북 핵 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하는 공격적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 작성에 참가한 외교협회의 찰스 퍼거슨 박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핵 문제를 포함해 북한과 일괄협상(entire package)을 벌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퍼거슨 박사는 지난 해 북 핵 협상에서는 미-북 간 평화협정, 경제와 에너지 지원 등을 논의하는 실무그룹들이 다양하게 진행됐었다며, 미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다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 해 플루토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영변 핵 시설 불능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북한이 핵 계획을 폐기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폐기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결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문)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서 직면하게 될 어려움도 지적하고 있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 계획을 폐기하고, 검증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예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영변에 머물고 있던 미국의 핵 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요원들을 추방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북한의 6자회담 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진행자: 유미정 기자와 함께 최근 미 외교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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