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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관 후보 10여명 물망, 한인 예일 법대학장도


미국 연방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의 은퇴의사 표명에 따른 후임 대법관 지명 물망에 10 여명이 올라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후 첫 대법관 지명에 많은 기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직 법관출신이 아닌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최초의 히스패닉계 또는 아시아계 후보가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 후임 지명을 놓고 백악관은 의회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조언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공화당 소속에서 최근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알렌 스펙터 상원의원은 연방 9명 대법원 판사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합니다.

스펙터 의원은 역대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대법관과 또한 히스패니계와 흑인계 대법관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합니다.

스펙터 의원은 NBC 텔레비전 주말 시사 프로그램, 언론과의 만남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대법관 양성의 전통적 토대가 되어온 연방 법원체제를 탈피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고 조언합니다.

스펙터 의원은 현 대법관들중 많은 수가 연방 순회법원 판사 출신이라며, 보다 광범위한 세계경험을 지닌 후보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대법관 물망에 오른 여러 후보들 가운데 여성으로선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포리타노 장관은 판사직을 맡은 적이 없지만 아리조나주의 법무장관과, 주지사직을 역임한뒤 연방정부에 입각했습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최근 폭스 뉴스 텔레비전에서 대법관 직위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신은 현재 신종 A형독감 사태로 수습해야야 할 연방정부 업무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대법관직 지명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 앞에 많고도 많은 후보들이 올라 있을 것이라며 선택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일각에서는 히스패니계와 아시아계 대법관 후보들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한인계로는 헤롤드 고 예일대학교 법대학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ABC 뉴스, 뉴스위크,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굴지의 언론들은 헤롤드 고, 한국명 고홍주 학장이 새 대법관 물망 인사중 한명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의 이력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 학장은 현재 국무부 법률고문으로 내정돼 상원 인준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 후임은 현재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터 대법관은 중도적인 법관으로 알려졌고 때로는진보성향으로 자주 평가돼기도 했습니다.

상원 공화당 소속 , 오린 해치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문제들에 대해 진보적인 기록을 지닌 후보를 대법관으로 지명할 것 같다고 예측합니다.

해치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다 풍부한 경력의 후보를 지명하기를 기대하지만 보다 진보적인 후보를 선택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패트릭 리히 의원은 수터 대법관이 은퇴하는 오는 10월 5일에 때맞추어 새 대법관 인준이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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