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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인도협력국 폐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탈북자 정착 지원 업무 등을 맡아 온 한국 통일부 인도협력국이 12년여 만에 사라질 전망입니다. 통일부는 인도협력국의 업무를 다른 실.국으로 통합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부처 본부조직을 1실 3국 체제에서 2실 2국 체제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을 만들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개편안은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통일정책국을 통일정책실로 격상하고 대북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분석국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현재 4개 과로 구성된 인도협력국은 인도지원과가 교류협력국에 붙고 인도협력기획과와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등은 통일정책실로 흡수되는 형태로 해체됩니다.

인도협력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인도지원국이라는 이름으로 생긴 이후 12년 넘게 국 단위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번 국 폐지안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산가족과 탈북자 정착 지원 업무를 통일정책실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선 통일시대를 대비한 정책적 고려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인도지원국으로만 묶어 놓았을 땐 인도지원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로서의 탈북자 정착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데 중장기 사회통합이나 통일전략을 하는 통일정책국에 묶어서 이런 현안 대응기능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 통일 대비 차원에서 통일 대비의 일종의 실험장, 미래역량 확충 이런 측면으로의 정책적 고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도협력국 폐지안에 대해 남북 경색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업무가 줄어든 데 따른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인도협력국의 업무 수요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정부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인권 관련 정책 업무도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내각 직제에서 남북경협을 담당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없앤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면서, 양측이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남북한이 다같이 인도적 지원 또는 남북관계에서 민간 간 협력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거나 또는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본다면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인도적 지원이랄지 민간 간 협력,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단견이고 소극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 속에서 통일부의 대북 정보 분석과 정책 수립 기능 등을 강화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개편안의 최종 확정 여부에 대해 "아직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조직개편 방안이 어떻게 될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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