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의 고위 관리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할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향후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핵 확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은 1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부르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에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 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할 뜻을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와 함께 또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해 '매우 화가 나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의 이 발언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발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그 동안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6자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핵실험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기존의 대북 제재를 발동하는 것은 물론 추가 결의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백악관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정책을 총괄하는 세이모어 조정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은 핵을 보유한 채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 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며 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답은 "노-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핵 국가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과의 대화 의사와 개입 정책을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포함해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소진하고 나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이모어 조정관의 이 발언과 관련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강온 양면 전략으로 대처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핵실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의 오락가락하고 예측불가능한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을 방침입니다. 처음부터 오바마 행정부는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푼다는 방침을 밝힌만큼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 특사를 비롯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미-북간에 강경 기류가 조성된 것은 평양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초부터 이란,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등 과거 적대적이었던 나라들과의 화해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만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데 이어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하고 핵실험까지 예고하고 있어 분위기가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평화연구소의 존 박 연구원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존 박연구원은 오바마 정부는 처음부터 북한과의 대화와 화해 정책을 폈는데 평양이 호응하지 않는 바람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