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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탈북 청소년 학업 지원


한국 정부는 오늘 (30일) 탈북 청소년들이 학업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준비 학습기간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 청소년 상당수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통일부는 탈북 청소년들의 학업 포기율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서정배 과장은 30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북한 이탈학생의 증가와 교육의 과제'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10% 이상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과장은 “중도 탈락률을 낮추기 위해 일반학교로 진학하기 전 하나원 교육기간을 포함해 6개월 이상 별도의 준비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통합교육을 지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탈락률을 막기 위해 하나원 교육기간을 활용해 최대한 준비 보충학습이 이뤄지도록 6, 9개월 정도의 준비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방안을 교육 당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 과장은 이어 “탈북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보다 강화해 올 1월 관련법을 개정했다”며 “이들의 연령과 수학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정착한 취학 연령대의 탈북 청소년은 약 1천 6백 명으로 이들 중 60%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이들 중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4%, 중학생 13%, 고등학생이 28%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습니다.

서정배 과장은 “탈북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한다면 남한사회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이 공교육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서 과장은 중도 탈락의 원인으로 남북 간 상이한 교육체제와 탈북 과정에서의 학업 중단에 따른 학력 차이, 남한 학교의 과도한 입시 경쟁에 따른 부적응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길수록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서 과장은 지적하고 “해외 체류기간이 3년에서 10년 미만인 탈북 청소년이 전체의 30%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지원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금현 교육연구사는 “교육부도 지난 해부터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대책’을 세우고 지역 내 특별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특별교실을 운영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지역에 영어교실을 거점학교에 설치하고 교육받는 방안들이 있구요. 만일 적응하지 못할 경우엔 위탁교육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보충지원을 받는 경우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정 연구사는 “탈북 청소년의 심리치료와 관련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대학, 상담센터, 병원 등이 협력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학교 곽종문 교장은 “최근 탈북자 입국 추세를 보면 탈북 동기와 출신지역, 체류기간들이 상당히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입국자수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국가차원의 교육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곽 교장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맡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가 연계해 교육을 담당하는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수년 후면 아예 거주지를 배당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공교육이 탈북자를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열정으로 세밀한 지원을 해온 민간단체 교육시설이 협력하면 훨씬 더 바람직한 정착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진동섭 원장은 축사를 통해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선과제”라며 “정부와 전문가, 민간의 힘을 모아 이들의 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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