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주요 행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최주활 책임연구위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최 위원은 북한군 상좌 출신으로 지난 1995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1997년 탈북자로는 최초로 미국 의회에서 북한 내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2년만이죠 햇수로? 1997년에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증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셨는데.. 12년 만에 이렇게 워싱턴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답: 진짜 12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길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12년 전에 제가 이곳 워싱턴에 와서 미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 문제하고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증언했는데 다시 오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문: 그 동안 참 많은 정치적, 또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뒷걸음질 쳤다고 보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10여 년간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햇볕정책, 포용정책이었죠. 전 사실 이 햇볕정책이 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향설정에서 정말 북한이 2천 3백만 동포들,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그들을 진짜 좀 배불리 먹고 잘 살수 있게 하는데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이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찰이 들어가고 돈이라는 것은 외화니까 다 김정일 수중에 다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식량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인도주의적인 지원물자를 확실하게 북한에 지원했더라면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문: 미국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고 아직 끝내지 않은 상황인데, 얼마전에 오셔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하고 NSC관계자들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하셨고 보즈워스 특사측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답: 북한과의 핵무기나 미사일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서 중요한 것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정책을 잘 펴고 그들 과의 어떤 확실한 협력과 공조를 형성한 다음에 대북전략이라든가 전술을 펴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했구요. 투명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의 중요성을 일관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아울러 강조했습니다. 그 분들을 주로 경청하는 입장이었구요. 제안한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최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후계자 문제인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계자가 삼남 김정운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 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 최근 제기되는 여러 얘기들 중에 어떤 잘 못된 생각이 있느냐 하면 김정일이 유고를 당한다던가 병으로 죽으면 당장 북한에서 쿠데타나 소요가 일어나서 김정일이 구축한 체제가 무너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너무나 단정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들 중에서 한 명이 후계자로 나설 것이라는 설이 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이 이렇게 해놓은 정통성을 당분간은 단기간은 유지 할 수 있겠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소련과 중국이 변화되듯이 변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후계구도 과정에서 이 것을 빨리 수습하면 문제 없는데, 이런 과정이 4년 5년 간 지속되면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경제적이 어려움이 심해지게 되죠. 그러면 주민들의 민심이 또 반발하고 ‘이게 뭐 아들이라는 게 어린 걸 올려놓고’ 이렇게 되면 그때에 가서는 파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이에게 충성하는 20프로의 상류층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단기적으로는 세 아들 가운데 후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안정화시키느냐에 따라 혼란이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군요.
답: 네, 그 말입니다. 그 때가면 어떤 파들이 김정남을 내세워서 하자는 파도 있을 수 있고, 혹시 지금은 완전히 밀려난 김정일 이복동생 김평일을….또 이런 파가 생길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 북한에서 인민군 상좌로 계시다가 한국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95년도에 오셨으니까 14년이 흘렀는데요. 남북한 군사력이 그 때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답: 남한의 군사력은 제가 보기에는 규모 면에서 북한보다 좀 많이 적다고 하지만 최첨단 장비 측면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나 전차나 함선에 비해서 월등한 기술적 성능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상태에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무장장비를 비교한다면 북한은 수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남한은 수적으로는 적지만 그 어떤 첨단군사과학기술이 병합된 것으로 해서 거의 비등한 군사력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다만 핵무기가 없고 탄도 미사일이 없다 할 뿐이지 다른 장비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